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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유자불명토지해소 법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for Solving Owner-Unknown Land in Japan
저자
나병진 (숭실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8(2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of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Facilitation of Owner-Unknown Land and Act for the Appropriateness of Registry and Management of Owner-Unknown Land by the Japanese Government.
Japan has established a related legislation as part of its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 of landowners who are unfamiliar with the population and the aging society. As a representative law,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Facilitation of Owner-Unknown Land(2018) and Act for the Appropriateness of Registry and Management of Owner-Unknown Land(2019). The former, with its focus on revitalization of use, provided the exception, and the latter specified the exception of search and registration, showing the result of legislative propulsion of owner unknown land problem.
In the future, as legislative measures for solving the problem of land unknown by the owner in Korea, Japan Laws is an important comparative law.
공동주택은 이 연구는 소유자불명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입법적 대책으로 제정된 소유자불명토지의 이용의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표제부소유자불명토지의 등기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일본은 인구감소사회와 초고령화 사회에 따라 발생하는 소유자불명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다. 대표적으로 2018년 소유자불명토지의 이용의 원활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표제부소유자불명토지의 등기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전자는 이용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특례를 규정했다면 후자는 탐색과 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소유자불명토지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소유자불명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에서 일본의 소유자불명토지해소법제는 중요한 비교법적 전거가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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