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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 현황 연구 = A Study on the Space Design Policy for the Cultural Restoration of Vacant Spa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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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the Spat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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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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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과 기타 건축물 등 유휴공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5년마다 발표되는 통계청의 전국 빈집 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의 개수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약 26%가 증가했다. 이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9%가 증가된 것에 비해 상당히 급격히 늘어났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휴공간은 도시를 슬럼화 시키고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며 인간에게 정주공간으로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유휴공간은 공공부문의 문제를 가진 요소이기 보다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산업유산과 유휴공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들이 ‘문화적 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에 관한 연구 중에는 공간계획과 현황분석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바탕이 되어야 할 공간디자인정책과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법제와 정부정책 사업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에 대한 디자인과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법제가 뒷받침 된다면 보다 실용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선행연구와 국내정책과 법제 및 사업사례를 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정책이 지향해야할 기본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현재 국내의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시된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문화적 공간재생정책의 집행 수단인 현행 법제도를 연구한다.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하드웨어적 법제와 인력과 정보공개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적 법제, 규제법과 진흥법으로 나누어 법제 각각의 분포도를 나타낸다. 또한 공간활용을 위한 기본법제를 바탕으로 공간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법제, 공간 정보 서비스를 위한 법제, 문화적 공간디자인 관련 법제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문화 기반의 재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들의 관계를 연구하여 보여준다. 그러한 법제들의 관련 법을 토대로 적용된 사업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공간디자인 관련 정책과 법제들이 주는 시사점을 연구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유휴공간의 문화적 관리와 활용에 대한 정책과 기본방안을 도출한다. (결과)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해서는 현재의 하드웨어에 한정된 정책보다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정책과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사용자, 전문적 재생 공간디자이너의 역할이 필요하다. 유휴공간을 DB화하고 재생 공간디자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와 재정을 기반으로 각 거주자들의 협의체와 전문적 재생 공간디자이너와 지역예술가들이 연계하여 공공부분의 문제로 대두되어온 유휴공간을 문화적 자산으로 바꾸는 기본방안을 제시한다.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공간디자인정책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다.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유휴공간 정보서비스 구축방안 연구,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전문조직 구성방안 연구, 한국형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매뉴얼 개발연구’등의 후속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는 공간디자인의 영역에서 공공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유휴공간 정보서비스 구축, 전문조직 및 민간조직 구성 및 활용을 통해 슬럼화 된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미관을 살리고 인간의 정주환경을 안정시킨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범죄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보기(Background and Purpose) As the population of Korea decreases, vacant spaces such as empty houses and other buildings are increasing rapidly. According to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National Employment Survey, which is released every five years, the number of empty houses nationwide increased about 26% between 2010 and 2015. This represents a dramatic increase when compared to the period between 2005 and 2010, which was characterized by a 9% increase. These vacant spaces become slums in the city. They are used for crime and do not provide psychological stability as spaces for human settlement. However, the rapidly growing number of vacant spaces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new resource rather than a factor with public sector problems. Many studies on industrial heritage and vacant space have emphasized the necessity of “cultural regeneration.” Among the studies on the cultural reproduction of the vacant space,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situation through space planning and research are underway. Through this, we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comprehensively and present a basic plan for space design policy for the cultural reproduction of vacant space. (Method) In this study, we analyze policies related to space design for the cultural reproduction of vacant space in Korea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data analysis. In addition,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ng laws and promoting law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We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space design policy and laws for the cultural reproduction of vacant spac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we draw up policies and plans for the cultural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vacant space in the future. (Results) For the cultural revitalization of vacant space, policies and legislation related to software are needed in place of the current hardware-specific policies. For this process, the government, users, and professional space designers need to play a role. It is necessary to make the vacant space DB and to construct the design space for the reproduction space. (Conclusions) This study is a preliminary study to establish space design policies for the cultural reproduction of vacant space in Korea. The basic plan derived from the present situation analysis may be used as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examining the policy of recycling cultural space, the plan for fostering recreational space designer experts, and the design policy for recycled space. This suggests a polic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ublic part in the area of space design. It constitutes an information service of vacant space and a profession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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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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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6-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the Korea Intitute of the spatial design -> Journal of Korea Intitute of Spatial Design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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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2 | 0.692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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