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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시장(市場)의 역할 제고방안 고찰 = Activating Welfare Market for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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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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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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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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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시장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이를 시장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탐색해 보려는 것이다. 이론적 논의로서, 우선은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시장의 개념, 범위,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시장을 결합하는 준시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시장의 역할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태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3대 사회복지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역할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장의 역할제고 방안을 시장의 장점 극대화 및 한계점 극복방안, 시장과 타 복지공급 주체들 간의 상호보완 및 협력 방안, 준시장의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measures to activate welfare market as a way of rais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to a direction of maximizing the merits of welfare market and minimizing its demerits.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examined the role and limit of the state as a provider of welfare services and then debated on the concept, scope, and role of welfare market as another provider of welfare services. The article also explore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quasi-market as a hybrid welfare provision combining the state and market. With regard to the actual condition of welfare market, this article conducted research across the three sectors of social welfare -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 Subsequently, based on the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contemporary situation of welfare market, this article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to activate welfare market as a way of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maximizing the merits of welfare market while minimizing the weakness of welfare market, strengthening the complementary cooperation between market and other providers of welfare services, and reinforcing the substantiality of quasi-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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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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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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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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