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경제세계화의 전개와 주권국가 역할의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0(3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에서는 경제세계화의 전개 속에서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의미와 역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세계 대유행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냈다. 작금의 경제세계화의 시대에, 초유의 코로나19의 팬데믹까지 덮친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정의에 입각한 사회 통합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국가의 정당하고 필요한 경제적 역할’에서 나올 수 있다.
사람들은 경제공동체를 통해 경제적 삶을 영위한다. 경제공동체가 안정적이면서 또 건전하게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구성원인 국민들의 경제적 삶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공동체의 존립과 유지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당위적 사항을 우리는 ‘경제공동체적 과제’라 부를 수 있다. 그것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통한 사회의 통합’이다. 이러한 경제공동체적 과제는 대체로 국가의 경제헌법적 역할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에 관한 최고법질서인 경제헌법은 경제공동체적 국가의 구성원인 전체 국민의 경제주권의 표현이며 경제적 삶의 질서와 관련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적 기본질서이다.
경제세계화란 경제에 관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없앰으로써 세계의 경제를 사실상 단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세계화는 경제공동체의 통합이나 확장의 의미를 내포한다. 하지만 경제세계화의 현상은 전통적인 주권국가를 약화시키며, 주권국가의 구성요소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주권국가의 약화 현상은 국민개념의 상대화, 영토와 국경의 의미 약화, 주권의 상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경제세계화에 따른 국가역할의 한계성과 주권국가에 대한 경제헌법적 요청 간 상호 모순 내지 충돌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세계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 사회국가의 위기, 국민경제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한 경제헌법적 위기 등과 같은 주권국가의 헌법에 위기가 우려되기도 한다. 특히 세계화된 경제법질서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국가의 역할에 중대한 제약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면서, 국제법존중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세계화로 인해 전통적인 국가 역할에 양적 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국가 역할의 축소가 불가피한 부분과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국가 역할의 유지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첫째, 국가 간의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권국가 역할에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 나은 방법’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더 나쁜 기본권 침해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세계화의 일방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의 역할은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더 효율화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세계화의 시대에 다국적기업이나 약탈적 금융자본이 ‘위임받지 않은 권력’으로서 국민의 경제적 삶을 위협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려 할 때 그것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위임된 권력’인 국가의 역할이 유일하다. 경제세계화 시대에 국내법의 발전방향으로서, 국내법은 한편으로는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가 역할의 축소가 불가피한 부분을 반영함으로써 경제세계화에 적응하는 현실성 있는 규범이 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세계화로 인해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범위에서는 국가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되어야 한다.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hanges in the meaning and role of traditional sovereign states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In 2020, not only us but al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had a hard time due to the global pandemic of a new infectious disease called COVID-19. In the current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only solution to the efficient and soun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and social integration based on economic justice can come from the ‘just and necessary economic role of the state’.
People all lead economic lives through economic communities. Therefore, if the economic community does not continue stable and sound, the economic lives of its members may be at stake, and therefore, the justifiable matters required for the existenc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economic community can be called “economic community tasks.” They ar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and ‘integration of society through the realization of economic justice’. These economic and community challenges can be realized largely through the role of the state. The economic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and order on the nation"s economy, is an expression of the economic sovereignty of the entire nation, a member of the economic community, and a legal basic order to regulate basic and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the order of life.
Economic globalization means actually unifying the world"s economy by eliminating the time and space constraints on the economy. Economic globalization implies the integration or expansion of the economic community. However, the ‘one-sidedness’ of economic globalization is weakening traditional sovereign states, and economic globalization is causing substantial changes in the components of sovereign states. This is a situation of mutual contradiction or conflict between the limitations of the state"s role due to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economic constitutional request for sovereign states. The weakening of sovereign states is seen as the relocation of national concepts, the weakening of the meaning of territories and borders, and the relocation of sovereignty. Now,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on issues of common international interest, such as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security, have been requested, and the role and influence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related treaties, are increasing, resulting in sovereignty restrictions.
Economic globalization is also feared to cause a crisis in the constitution of sovereign states, such as a crisis in democracy, a crisis in the rule of law, a crisis in social states, and an economic constitutional crisis due to increased instability in the national economy. A fundamental review of international legalism is required, especially as globalized economic legal order poses significant constraints on the role of states in ensuring basic constitutional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Due to economic globalizatio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in the traditional national role are inevitable. Some of them are inevitable to reduce the traditional national role on the one hand, while others require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of the traditional national role. First, it is inevitable to reduce the role of the state in matters requi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peration. However,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process should remain a better way of ensuring the people"s basic rights and be a safeguard to prevent a worse violation of the basic rights. Second, despite the unilateral impact of economic globalization, the role of sovereign states needs to be more efficient and strengthened in terms of guaranteeing and realizing basic rights. Especially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when multinational companies or predatory financial capital are trying to threaten the economic life of the people and infringe on basic rights, it is the on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