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반논문 :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조직의 법,제도적 발전방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Articles : Legal,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 of the Support Organization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Focused Mainly on the Core Issue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3(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범죄의 지능화, 다양화에 따른 범죄수사의 대응,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등으로 인해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수사의 지원조직들의 법·제도적인 완비와 함께 물리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지원조직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과학수사 지원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핵심적인 쟁점을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기관을 현재의 안전행정부에서 경찰청으로의 이관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관을 반대하는 법무부의 견해는 타당성을 잃고 있었다. 이관에 따른 감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저하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또 이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범위 규정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법령의 이해 잘못 또는 확대해석한 오류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능 및 예산 중복으로 인한 기관·예산 통폐합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는 직제상 기능중복과 감정분야별 업무중복 측면에서 모두 중복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의 안전행정부 소속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업무의 밀접도, 감정의뢰건수,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청소속으로 이관되어야 보다 원활한 예산확보, 위상강화, 지도와 감독의 효율화 등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과학수사관련 지원조직의 기능 및 예산은 중복이라기보다 기관 스스로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에 예산 등의 통폐합에 대한 접근은 무리이며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인증제도의 도입이다. 민간의 법과학연구소의 등장, 사법환경의 변화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인증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 제정 및 국립검시원의 설치이다. 현재와 같은 법·제도적 상황 하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감정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아우르고, 해소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국립과학연구원의 업무범위에 현재와 같이 법과학과 법의학을 포괄하는 체계에서, 대부분의 외국의 사례와 같이 법의학을 독립시켜 국립검시원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보기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scientific investigation are being accentuated more due to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intellectu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crimes and trial-centricism based on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For smooth scientific investigation, along with physical infrastructure, legal·institutional completion of the support organization for scientific investigation must be established properly. Therefore, to conduct this study, the core issue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support organization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South Korea, was evaluated in legal?institutional perspective. First, as a result of evaluation regarding the issue of transferring jurisdiction, or association,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from the Safety Administration to the Police Agency, the opposing opinion of transfer by the Ministry of Justice lost feasibility. Concern for the loss of test reliability and objectivity due to transfer had no basis at all, and their claiming that the transfer would violate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work scope of National Forensic Service was just misunderstanding or over interpretation of the ordinance. Second, as a result of checking duplication in terms of performance and budget between the departmen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management at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in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duplication and task duplication within each field of test, neither of them was duplicative. Based on such issue and various analytical data, legal·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was suggested as below. First, jurisdiction, or association,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must be transferred from the Safety Administration - the current association - to the Police Agency. Based on the evaluation of intimacy of related work, number of requesting tests, and cases in other countries, it is judged that the Service must be transferred to the Police Agency for much smoother security of budget, strengthening of stature, efficiency of supervision, etc. Second, since performance and budget of the support organization regarding scientific investigation is to conduct unique task of the organization instead of duplication, total merge of budget and other factors is impractical, and more careful judgment is necessary. Third,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may be applied. To efficiently respond against crimes and to comply with changes in judicial environment,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test must be improved, and thus active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which may be used worldwide, is required. Fourth, enactment of the law for National Forensic Service and installation of the National Death Investigation Service may be applied. Under current legal·institutional circumstances, legal status and standing of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is unstable, and thus reinforcement of test capability is limited. Therefore, enactment of the law for National Forensic Service to resolve and relieve many issues brought up is necessary. By the way, from current system of work scope by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that includes forensic science and forensic medicine, establishing the National Death Investigation Service by separating the field of forensic medicine, as in most cases of foreign countries, deserves positive consider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