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전자문서를 이용한 보험계약의 법적 쟁점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 = Legal Issues of insurance contracts using electronic documents - Focused on agreement methods of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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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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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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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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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1-15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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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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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자신 이외의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보험자의 살해 등 도덕적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현행 상법 제731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여러 법적 쟁점을 내포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최근 보험실무상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식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동의방식인 ‘서면`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쟁점을 다루었다. 1991년 상법 개정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서면`으로만 하도록 했는데, 최근 ICT의 발달로 보험계약 체결 과정 등에서 각종 전자적 방식이 활용되면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동의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생각건대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 등에 의해 보험계약을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체결할 수도 있겠지만,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도덕적 위험의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대신 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가 가능하도록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is referred to as the insurance contract in which a person makes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person as the insured. If the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is admitted unlimitedly, the moral risks such as murder of the insured person may be caused. Thus, according to article 731, paragraph 1 in the commercial act, if the contracting party is different from the insured,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is required. Due to its high level of rigorousness, the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may include various legal issues.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whether ‘electronic documents` being variously used in insurance practices can be used as the ‘written consent` which is the agreement method of the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When the commercial act was amended in 1991, the contract of life insurance shall require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sured person. With recent development of ICT, various electronic means are utilized in a variety of processes such as insurance contract. Thus, some assert that agreement methods for life insurance contract for other insured person must be changed. The insurance contract could be made by electronic means according to electronic document and digital signature act. However, when the purpose of legislation is considered to prevent the moral risks in the life insurance for other insured person,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life insurance for other insured person is valid by simple agreement via the electronic means. Thus, the commercial act shall be amended to allow the other insured person to give the consent via the electronic docu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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