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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미국증시 상장에 따른 법률상 위험요소 및 관리방안 - 미국 연방증권법 및 주회사법상 소송관련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 = Legal Risks from Going Public in US Stock Market of Korean Companies and how to manage them - Focusing on litigation risks from the perspective of U.S. Securities Laws and State Corporate Laws-
저자
황운경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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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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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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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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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1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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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초부터 여러 국내기업들은 의욕을 갖고 해외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해왔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국내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제동이 걸렸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해외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앞서 상장한 국내기업들이 잇따라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춤했던 국내기업의 해외시장을 겨냥한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움직임이 2015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기업이 해외시장 중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활발하게 상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미국시장 상장시 고려해야 할 여러 사업상 문제 중 법률상 위험요소인 미국 연방증권법 및 주회사법상 소송관련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국내기업의 미국상장을 결정한 국내기업의 경영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 첫째, 우리 회사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외국국적 상장기업(Foreign Private Issuers, FPI)’으로 상장하는 방식과 둘째, 미국 내 특정한 주의 회사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미국국적 상장기업(Domestic Issuer)’으로 상장하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은 모두 FPI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Domestic Issuer 보다는 FPI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국 증권법은 SEC에 의도적으로 두 개의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Domestic Issuer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FPI에게는 덜 엄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만약 국내기업이 미국에 상장시 FPI 방식을 선택한다면, 이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법률적 위험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요소가 발생할 위험율은 Domestic Issuer 방식을 선택할 경우보다 더 낮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 상장 국내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상 위험요소 중 기업이 가장 우려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 주회사법상의 주주대표소송, 연방증권법상의 집단소송 그리고 SEC의 조사 및 소송 3가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미국 상장시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미국 주회사법상의 주주대표소송, 연방증권법상의 집단소송 그리고 SEC의 조사 및 소송에 관련되는 법률상 위험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Domestic Issuer 방식보다 FPI 방식으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면, 국내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소송의 위험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
FPI의 경우 첫째, 상장기업이 설립된 국가와 미국 간의 지리적 이유로 인해 소비되는 높은 소송 및 업무처리 비용, 둘째, 소송의 근거가 되는 공개적인 정보·자료를 구하는 것의 어려움, 셋째, 미국 거주자들을 Domestic Issuer로부터 보호하는 것에만 중점을 맞추는 SEC의 미국 편향적 경향, 넷째, 미국 증권거래소와 SEC의 외국기업을 미국 자본시장으로 유입하려는 노력 등의 원인들로 인하여 Domestic Issuer보다 현저하게 적게 소송의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미국증시 IPO를 준비하는 국내기업이 미국 상장기업의 설립근거를 우리나라로 정하는 FPI 방식을 선택한다면 미국 주회사법상의 주주대표소송, 연방증권법상의 집단소송 ...
Many Korean firms have been seriously trying to going public in foreign countries since the beginning of 2014 but many hurdles start to surface from the latter part of 2014, which are downturn of foreign stock markets and de-listing of some of Korean companies. As such most Korean companies, considering IPO in foreign countries, have just watched market environments without any firm IPO schedule committed. But with the beginning of 2015, foreign IPO of Korean companies has gained its momentum once again.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thesis has studied the requirements for the IPO in US stock market, the world biggest one, especially the legal risks from US Securities Laws as well as relevant State Corporate Laws and ways to mitigate them for Korean companies, contemplating IPO in US.
Not all Korean companies need to go public in US stock market, as there are cons as well as pros. With the IPO in US market, Korean companies can secure long term and reliable funds needed for the growth, then could pursue the various M&A opportunities. Furthermore, public company can secure investors, business partners and customers as its reputation would be elevated with IPO.
In spite of all those good points, only small number of Korean companies are listed in US stock market, 8 Korean companies including POSCO and KT are listed in NYSE and only Korean company-computer game company Gravity- are on the NASDAQ. It is due to the disappointing foreign stock market situations and heavy burden to operate as public company in foreign countries and some Korean companies voluntarily de-listed its stock in foreign stock market. The companies, listed in foreign countries, had to take considerable costs in providing disclosure items required under specific rules in those countries and differences in corporate governance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strict accounting rules have added the difficulties in IPO in foreign countries Considering all the factors, management of the company could have two options in going public in US market. First, IPO in US market as FPI while following Korean Corporate Law. Second, establishing the company in compliance with the specific State Laws in US(for example, Delaware or New York), then seeking IPO as US Domestic Issuer.
Currently, all Korean companies listed in US have followed FPI option, as it is more easier to them. US Securities Laws intentionally allow two options, requiring more strict rules to Domestic Issuer and less strict rule for FPI. For example, less information needs to be disclosed by FPI than by Domestic Issuer. And FPI is allowed to follow its own country’s corporate governance, not strict and unfamiliar US rules and this is one of the biggest benefits to Korean companies, in pursuing FPI options.
This thesis studied the legal risks coming from FPI options in US stock market and how probable they are compared to Domestic Issuers.
The most worrisome legal risks for Korean companies listed in US are shareholder derivative suits, direct class actions and investigation and lawsuits by SEC and its analysis are as follows; The study shows that all those three risks are not that significant in terms of probabilities, compared what Korean companies are worried they might be, especially whey they take FPI option.
FPI are expected to be exposed to less legal risks due to; ① more cost for legal lawsuits and related transaction as it is not located in US; ② difficulties of getting required information for lawsuits; ③ SEC is inclined to protect US investors from Domestic Issuers; ④ US stock exchange and SEC have been trying to attract more non US companies into US stock market.
So, if Korean company takes FPI option, it can get away from those three risks to some degree and at the same time, CEO and CFO can have higher degree of controllability in the company.
Obviously, all the companies are not fit for US IPO, they need to analyze the pro and con for US IPO. Before U...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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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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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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