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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 외교사적 추적 = Japan’s Policymaking Process over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Korea and Japan : A Diplomatic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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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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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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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은 한일 양국의 대륙붕 공동개발에 이르기까지의 교섭과 일본의 승인ㆍ비준 과정이 어떠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ECAFE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둘째, 일본이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합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일본은 왜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추진했었는지? 등에 관한 물음을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점증주의 모델을 절충하여 그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대립과 타협으로 형성된 국가행동전략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통상산업성과 외무성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항의와 제1차 오일쇼크로 표면화된 국내 석유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익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국제해양법레짐의 변화에 따른 미일 정책 공조를 기반으로 관계국들과의 지경학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단일화된 합리적 행위체로 정책결정을 내리면서 보완해 나갔다. 비록 한일대륙붕협정은 미완성의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한일 양국이 공동이익을 위한 윈-셋을 최대로 넓히려고 했던 정책목표와 수단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재정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apan's policy-making process has unfolded over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ocus of this discussion is to trace the history of how the policy-making process resulted in the negotiations, as well as the approval and ratification by Japan, leading up to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following policy-making processes based on the rational actor model and the incremental model: 1) the reasons Japan participated in the ECAFE survey; 2) the decisive reason for Japan carrying out joint development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nd 3) why Japan pursued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with China. This approach can help us understand how a national action strategy, formed through confrontations and compromises, was established in Japan’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over joint development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Despite the possibility of China’s fierce protest against such a joint development, and the decreased national interest to compensate for domestic oil shortages that surfaced from the first oil shock,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de the policy decision as a single, rational actor to consider the geopolitical relationships with its neighbors. The agreement on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was left incomplete; however, analyzing the policy goals and the means that the two governments tried in order to maximize the win-sets for the common bilateral interest (as well as how the policy-making process developed) will be a stepping stone to redefining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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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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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5-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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