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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본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법제로의 이행 = North Korea's Shift of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An Analysis Based on the Scenario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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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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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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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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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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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향후 10년까지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법제 변화를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작성에서 동북아 차원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의 미중간의 협력과 갈등을 하나의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북한내부 차원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권리 확대와 축소를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설정했다.
시나리오I(WTO로 향하는 북한 시장경제법제: 미중전략경제대화 협력+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확대): 미중 협력 속에서 북한은 개인권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용하여 경제법제 전환을 하게 된다. 즉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사법권독립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시장경제체제 법제를 구축한 북한은 2020년 WTO 가입을 위한 법제정비에 진입하게 된다.
시나리오II(중국법제에서 답안 찾기: 미중전략경제대화 갈등+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확대): 북한은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의 대북 화해협력에 의해 경제난 해결을 위한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결정한다. 북한은 정치영역에서 사회주의법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식 시장경제체제전환과 법제에 주목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 법제’ 건설에 전념하게 된다.
시나리오III(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미중전략경제대화 갈등+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축소): 북한은 중국의 대북 지원과 협력의 중단과 함께 경제난 가중으로 체제보존의 위기감을 안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시장경제법제를 정비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법제 구축이 지연되면서 개인권리보다는 전체인민의 이익이 강조된다.
시나리오IV(상이한 대내경제법과 대외경제법의 동거: 미중전략경제대화 협력+북한의 경제적 개인권리 축소): 미중전략경제대화가 협력관계를 견지하면서, 미국은 한반도비핵화의 3단계 절차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에 동의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변심을 염두에 두고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한다. 다만 당면한 경제 불안을 타개하기위해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대외경제법제를 점진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대외경제법체계와 국내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계획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국내경제법체계가 공존하는 법제도적 양태를 보이게 된다.
위의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남한정부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는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정치체제를 인정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경제적 법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면 북한의 정치체제 전환에 남한이 간섭하는 정책은 남북한의 어떠한 협력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Employing the scenario method,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North Korea's legal system resulting from North Korea's shift to market economy in next ten years. Two variables are introduced in making up the scenario. Concerned with Northeast Asia, one is cooperation and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in the annual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Related to North Korea, the other is the promotion and reduc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Scenario I (North Korea's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to join WTO: combination of cooperation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promo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 begins to shift its economic legal system by adopting policy to promote the individual's right in the mood of cooperation between the USA and China. That is, North Korea builds the foundation of legal system in which the economic subject can enter and exit the market freely. After building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and establishing independence of the judicature, North Korea begins to arrange legal system in order to join WTO in 2020.
Scenario II (Finding an answer from China's legal system: combination of conflicts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promo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 decides to enter into market economy in order to get out of its economic difficulties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USA and North Korea caused by conflicts between the USA and China. North Korea concentrates itself on building legal system for socialist market economy, paying attention to China's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and consequent legal system but maintaining socialist legal system in the political domain.
Scenario III (the individual for the collective: combination of conflicts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reduc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 comes to have a sense of crisis, that is, not to be able to preserve its regime by aggravation of economic difficulties resulted from a break in China's support for and cooperation with it. As a measure for breakthrough North Korea arranges legal system for market economy applied to som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but fails to bear fruits. As the building of legal system for transition into market economy is delayed, the profit of the whole people gets much more emphasis than the right of the individual.
Scenario IV (Cohabitation of different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law: combination of cooperation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and reduction of the individual's economic right in North Korea): The USA agrees to carry out both the third stage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conclusion of peac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A, as cooperative relationship holds fast in the Strategic Economic Dialogue between the USA and China. North Korea, however, sticks to its socialist system, keeping the USA's treachery in mind. Nevertheless, North Korea gradually accepts economic legal system for foreign countries, in which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operate, in order to find a way out of pressing economic difficulties. As a result, there come to coexist economic legal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and applying to foreign investment businesses and another system based on planned economy system and applying to domestic national enterprises.
To conclude from the above four scenarios, the aim of polic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might be the building of legal system which establishes market economy system, while accepting North Korea's despotic socialist political system. For policies of South Korea, which interfere in the shift of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cannot help realize an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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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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