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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조직의 진화론적 접근 : 해양경찰청(2003-2012)을 중심으로 = The Evolutionary Approach in Maritime Police Agency : Focusing on the Korea Coast Guard from 2003 to 2012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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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59(17쪽)
제공처
신제도주의적 관점은 관료제 변화를 제도의 역동성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고, 이 패러다임에서 파생된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역사적 산물로 설명한다. 특히 경로의존성은 과거 사건이 미래를 제약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 는 자기강화 과정에 대한 개념이고, 이 과정에서 관료제는 단계적으로 진화한다. 이 연구는 경찰 관료제의 제도적 진화를 논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연구 에서는 육상경찰의 진화과정 연구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해양경찰 조직의 진화과정 을 분석하였고, 2003년-2012년에 걸쳐 해양경찰청과 육상경찰을 비교·검토하였다. 약 10년에 걸쳐 해양경찰 조직은 형성기와 전환기 단계의 복합적 특징을 나타내 는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진화과정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권교 체와 독도문제는 해양경찰의 조직이나 인력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 현 정부에서는 본청의 참모기관을 활용한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본청이나 특별 지방기관의 집행기관 역할을 중요시했다. 해양경찰 총 정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증 가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소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계선기관보다 참모기관을 더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그리고 핵심인력인 경찰공무원의 수도 두 정부에서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정권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노무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육상경찰 추이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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