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호책임 이론의 의의와 발전방향 = The Meaning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ory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6(2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보호책임 이론은 주권국가가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할 경우, 국제공동체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보호책임의 개념과 내용은 2001년 「ICISS보고서」에서 구체화되었으며,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물」을 통해 150여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논문은 보호책임 이론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이론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이를 위해 먼저, 인도적 개입,무력충돌시 민간인 보호,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보호책임과 유사한 개념을 비교하여,보호책임 이론의 독자성을 살펴보았다.두 번째 부분에서는 보호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두 가지 논란을 검토해 보았다.하나는 보호책임을 이행할 적극적 의무가 국가에게 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국가 또는 지역집단이 보호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서는 보호책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이를 위해 먼저, 유엔 개혁과 지역기구의 역할 증대를 함께 시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분석해 보고,그 다음으로 예방책임을 보호책임의 핵심 역할로 강조하는 전략을 살펴보았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afford to remain the failure of State to protect their populations from mass atrocitie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being the most compelling indication thereof. The principles and contents of the R2P were detailed in the 2001 report of the ICISS and they endorsement in 2005 by more than 150 heads of states in the 2005 World Summit Outcome. First part of the article studi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R2P, after comparing similar concepts from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UN peacekeeping operations. The second part of the article examined two most controversial issues on the R2P. First one is whether States has an affirmative obligation to implement R2P. Second one is whether State or regional organizations could implement the R2P without authorization from UN Security Council. The third and final part of the paper reviewed directions of development of the R2P. For this, the article first analysed two-track strategy which attempts to strengthen responsibility of both reforms and regional organizations. Then it examined responsibility of prevention as a core responsibility of R2P.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641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