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형법의 확고한 전통 = The robust tradition of Security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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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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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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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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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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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서서 테러리즘과 조직범죄로 촉발된 형법을 통한 안전추구의 문제는 도로교통의 안전, 항공교통의 안전, 보건문제, 데이터의 안전, 재산의 안전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완전히 새로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은 안전사회 및 안전형법에 관한 논의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적 접근방식은 별반 새로운 것은 아니며, 형법이론은 이미 계몽주의 이래로 안전형법의 이론이었고, 현재의 실체형법과 절차형법 역시 안전형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형법각칙의 영역에서는 형벌을 통한 안전의 이론이 강화되면서 영역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형법총칙의 도그마틱적 개념들은 안전형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면 형법학은 안전형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대처해야 하는가? 형법학은 안전형법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행해야 하며, 형법학의 안전형법에 대한 반대의 핵심은 안전형법의 거부와 부정에 있으며, 긍정적인 그 무엇을 찾으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것이다.
더보기The question of “security through criminal law” is treated as a current problem.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as a catalyst for the issue of terrorism and organized crime. Demands for road safety, air traffic, health, data, money and the environment are also driving the search for security through criminal law. One thinks to have discovered a completely new problem. As a result, the problem is approached at ease.
What to do? The criminal justice science has three ways to counter the security criminal law. The criminal justice science can accept, that is the first possibility, the security criminal law as their actual modern object. This keeps it in the tradition and stays close to the current politics. This is the easiest way.
The criminal justice science can find out, that is the second possibility, a compromise peace with the safety penalty. One accepts the necessity of a security criminal law. At the same time, it requires the observance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This leads to a new criminal law area, the “constitutional security criminal law”.
The criminal justice science can go another way, that is the third way to be uncompromising criticism of all security criminal laws. This possibility arises only for a politically independent criminal justice science. Criticism of criminal law and political independence belong together. Independence does not mean comfort, on the contrary. The security criminal law is comfortable, requires no intellectual effort. The scientific criticism of the security criminal law is conceptually complex. But a science of criminal law that does not use its independence to criticize security criminal law hardly deserves its name.
The criteria for the criticism of the security criminal law are not new. They stem from the scientific resistance to the vital power criminal security law since the 18th century. This resistance is in the first place denial, negation of the security criminal law. The positive one searches in v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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