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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2018년 법조윤리시험 분석과 발전방향 = Analysis of 2010-2018 Legal Ethics Examination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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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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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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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윤리관을 심어주고 장래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 밑거름이 되어 줄 핵심적인 윤리기준을 갖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조윤리시험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측정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이 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회에 걸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대상으로 문제의 내용과 수준이 법조윤리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쓰여 졌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최고 99.43%, 최저 59.39%로서 40%가 넘는 편차에 매년 들쑥날쑥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법무부가 일관된 난이도에 대한 기준 없이 전년도 합격률을 높이고 낮추는 데만 급급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출제비율은 변호사 영역이 95%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수임제한 영역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유형별 출제비율은 규정근거형이 60%를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초점이 변호사의 양성에 있고,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 장전과 같은 주요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출제 경향은 타당하다. 그런데 변별력의 확보라는 미명하에 시행령이나 형사소송법 등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지엽적인 판례에 편중된 문제, 법조윤리협의회나 변호사회에 대한 문제처럼 시스템에 관한 문제, 지나치게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에 관한 문제 등 기본적ㆍ핵심적 윤리와는 동떨어지거나 관련없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법조윤리를 암기 과목처럼 만들어 시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측정하는 법조윤리시험과 민사법ㆍ형사법ㆍ공법 등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이 시험은 합격을 위하여 만점의 70%가 요구되므로 예측가능한 난이도가 필수적이고, 그 예측은 지속적ㆍ안정적이어야 한다. 문제 내용과 수준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 측정에 부합하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출제영역과 법령 등 규정은 공시된 범위 내에서만 출제되어야 하고, 법조인의 윤리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어야 한다. 판례도 법조인의 윤리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만 출제되어야 한다.
즉, 지금보다 출제범위는 더 줄어야 하고 난이도는 더 낮아져야 한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여 윤리의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합격률이 100%라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Law schools' legal ethics courses should aim at implanting basic ethics belief as a lawyer in students and ensuring that the students have a core ethical standard that will become the foundation for their future activities as a lawyer. Therefore, the legal ethics examinations should set questions at the level of measuring the basic knowledge regarding the professional ethics.
This article was written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contents and levels of the questions set in the legal ethics examinations conducted nine times from 2010 to 2018 to see whether the questions coincide with the goal of legal ethics education,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for the questions to go.
The acceptance rates of legal ethics examinations showed values fluctuating every year with the maximum variation exceeding 40% as the highest value was 99.43% and the lowest value was 59.39%. This seems to be attributed to the effort to correct abnormal acceptance rates only based on the acceptance rate in the previous year without setting a coherent level of difficulty.
As for the ratios of exam questions set by field, the ratio of questions in the field of lawyers reached 95%, and among them, the largest number of questions were set in the field of restriction on the acceptance of delegation. As for the ratios of exam questions set by type, the ratio of applicable provision (provision presentation) type questions showed a ratio more than 60%. I am favorable to the tendency of questions as such in that the focus of education at law schools is on the cultivation of attorneys, and attorneys should understand major provisions such as the provisions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Ethic Code for Attorneys. However, under the guise of securing the discrimination capacity, questions that are far away from or unrelated to basic and core ethics such as questions that can be solved only when the enforcement ordinance o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known, questions regarding the system including questions regarding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or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questions regarding excessively detailed procedures or contents are frequently set. The tendency of setting questions as such is making the legal ethics like a memoriter course thereby increasing the burden of the examination.
Each lawyer examination is administered in two separate stages; a legal ethics examination to measure the basic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ethics, and an examination that requires professional legal knowledge such as knowledge of civil, criminal, and public laws. Since the legal ethics examination requires 70% of the full score to pass, a predictable level of difficulty is essential, and the prediction should be continuous and stable. The content and level of the questions set should be suitable for the measurement of basic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ethics. The questions should be set within the announced range of fields and laws, and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should be directly related to the ethics of lawyers, and should be basic and core. The questions set in relation to case laws should be limited to those that have general and important meanings in relation to he ethics of lawyers.
That is, the range of possible questions should be narrower than that of now and the level of difficulty should be lower than that of now because difficult and complicated questions do not improve the sense of ethics. Even if the acceptance rate is 100%, there should be no probl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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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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