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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지정·재지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발전방향 = Legislative Trend and Developmental Direction on ‘Designation·Re-designation’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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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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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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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960년대는 정부 주도형 경제성장이 추진되어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었고, 농촌은 소득증대를 위해 자급을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어야 했기에 도매시장과 같은 안정적인 판매처가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도매시장은 선대에서부터 방대한 조직력과 자금을 갖춘 위탁상 조직 중심의 유사도매시장이 주축이었고, 유사도매시장 위탁상들의 횡포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확대되자, 정부는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통해 폐해를 줄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을 통합하여 1976년 12월 31일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농안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유사도매시장을 제도권 내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락동의 15만 6천평에 유통업무 설비지역을 갖추어 용산도매시장 상인들을 이전시켜 1985년 6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하였고,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공영도매시장은 지역의 중요 사회공공시설로 인식되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공영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안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를 대변하고, 중도매인은 소비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농수산물의 공급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유통구조 내에서 영세하고 시장 교섭력이 부족한 농어민을 대행하여 판매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농을 가능케 하였다. 최근에는 도매시장법인의 안정적인 유통구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출하조직의 결성과 출하농가의 브랜드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수입농산물과 경쟁하여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도매시장법인은 수탁의 독과점을 통해 많은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공공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재지정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식으로 그 동안 도매시장법인이 해왔던 성과와 역할, 출하자 및 출하자 단체·중도매인 사이에서 도매시장은 오랜 시간동안에 구축된 신뢰와 인적·물적 인프라 이외에도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농어민 단체 및 전문가 집단 조차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농안법의 지정·재지정 절차 및 방식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의 역할과 필요성을 검토해보고 최근 발의된 농안법의 개정안 중 지정·재지정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유통구조를 가진 일본의 개정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하여 우리 법제로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한국형 도매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개혁으로써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대한 법제의 개정방향을 모색해 본다.
In the 1960s of our country,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ere accelerated by the propulsion in the government-initiated economic growth, thereby having led to the outflow of the rural population to the city. For the increase of the income, a farming village did need to be produced agricultural products aiming at a sale, not at self-sufficiency, thereby having required a stable distributor like a wholesale market. However, the whole market in those days was played a key role by a quasi-wholesale market of centering on the commissioned merchants(委託商) organization, which has enormous organizational power and funding from ancestors. When farmers' damage was expanded by the tyranny in the commissioned merchants of quasi-wholesale market, the government reduced a harmful effect through constructing the government-supervised wholesale market, consolidated the law on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holesale Market and the law on Agricultural & Fishery Price Stability, thereby having enacted 「Law on Agricultural & Fishery Marketing and Price Stability」(hereunder called “Nonganbeop(農安法)”) on December 31, 1976, and enforced the law from July 1, 1977, resulting in having aimed to include the quasi-wholesale market in a system. For this, the government had the distribution-work facility area with 156,000 pyeong in Garak-dong, allowed Yongsan wholesale market vendors to make a transfer, and then opened the Garak-Dong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holesale Market in June of 1985. As the Garak-Dong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holesale Market begins to be normalized, the government-supervised wholesale market is reaching today with being recognized as the important social public facility of the community.
Within the circulation structure on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of this government-supervised wholesale market, the stable supply and price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re being formed with what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speaks for a forwarder and what a jobber plays a role of representing a consumer. In the process,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made it available for the sustainable farming through selling and making a payment on behalf of farmers and fishermen who are poor within a distribution structure and are lacking in the market bargaining power(市場交涉力). The recent possibility for the formation in the marketing organization and for the development in the farming shipment brand based on the trust of stable circulation structure in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led to having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excellent value of our agricultural products through competing against th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However, with taking criticism as saying that the creation of rich profits through the monopoly of the consignment leads to losing publicness,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s being brought up a plan for a change of designation·re-designation method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nto public subscription system(公募制)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Though, as a change in this method is the way for selecting new business operation, it seems to have passed over the performance & role, which have been taken by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n the meantime, and over what the wholesale market among the forwarders and the forwarders group·jobbers is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management knowhow even in addition to the trust and human·material infrastructure, which were established in a long time. Before anything else, it should not be ignored that even the group of farmers & fishermen and the expert group, who are well knowing this fact more than anybody, are expressing a concern about this system.
From this perspective, as a plan for fundamentally solving a problem of public subscription system in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which is anticipated down the road, and for developing a wholesale market, it tries to examine a role and necessity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within wholesale market in relation to the legalization in the designation·re-designation procedure and method of Nonganbeop(農安法), and analyzes contents on designation·re-designation out of the revised bill for Nonganbeop(農安法), which was proposed these days. Furthermore, it inquires into the contents of the revised law in Japan, which has similar circulation structure to our country, compares its difference, and examines the appearance of applicability to our legislative system, and then rationally makes regulatory reform in line with Korean-style wholesale market, thereby seeking for the revision direction in legislation pertinent to the designation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in light of Nonganbeop(農安法).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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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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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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