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빌딩 운영을 위한 실효적 법제도적 전략 -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 Effective Legal Systematic Strategy for Smart City and Smart Building Management - focusing on British experi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5(2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를 가지고 도시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도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책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는 환경파괴와 인구의 도시로의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 등 주로 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도시문제들에 집중을 하였고 궁극적으로 도시 관련 정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도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던 구「도시계획법」 역시 당해 사항에 집중을 함으로 도시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통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도시와 관련한 문제가 다각적이고 복잡하게 발생함에 따라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도시 영역 역시 새로운 기술의 활용필요성이 배가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시티이다. 다만 이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당해 영역 역시 결국 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영국이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 역시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영국은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면 우선 민간 수준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업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 스마트시티 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안하고 나아가 보급에도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즉 영국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을 구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 역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거시적이라는 점에서 영국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Korea is pursuing various multifaceted strategies in order to respond to diverse problems concerning with the city about various policies and legal systems similar to those of other countries. However, the policy on the city in Korea has still concentrated on the superficially urban problems such as the environmental pollution brought about by the ill-considered and imbalanced development of the city and the surrounding land because of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to the city. Ultimately, it is true that we have concerned about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imprudent policy. The City Planning Act(which was revised to the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National Territory), which directly contributed to the city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nature, also made a lot of efforts to restrict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city for the sake of a major goal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citizens. However, it is proved that these real estate policies faced many limitations due to the fact that there were multifaceted and complicated problems of the city.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use new technologies more and more in the urban area. However, in that the concern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in the level of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is a completely new ones that has not existed before, so there is a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relevant discussions. Nonetheless, since this area will eventually become specific and tangible throughout rel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s, we need to take account of making the most of such technologies. Considering this fact, it is apparent that we are able to refer to the UK experience especially in the policy of city because the UK has been actively pursued diverse policies related to Smart City.
In particular, we need to bear it in mind that the UK is focusing on the specific aspects of the smart city policy. More than anything else, the UK provides private-sector companies various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with public-sector entities. In order to promote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of the smart city, it is possible to indicate that we are required to pay a considerable attention in the policy of the smart city similar to the case of the UK. In other words, as the UK has a more flexible and practical policy regarding Smart City, we need to enact the relevant legislation for the sake of boosting the Smart City industry. Actually we have the related act concerning with the Smart City such as the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Promotion Act", but it is not unreasonable to say that the act is too general, abstract and macroscopic. Thus we are obliged to admit that there is a necessity to introduce the specific, concrete and practical statutes like the UK.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