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구당 부활 논쟁의 재검토
저자
안철현 (경성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7-156(2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이 폐지되자 그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란이 전개되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정당의 기능을 이익 대표와 주민 조직화로 보고 지구당을 대의민주주의의 풀뿌리조직으로 보는 대중정당론과 정당의 기능을 선거와 의원 활동 중심으로 보고 지구당을 중앙당과 같이 저비용 구조로 축소해야 한다는 원내정당론이 놓여있었다. 2005년 지역조직의 부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당원협의회가 만들어졌으나사무소와 유급직원이 없는 임의기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정치인들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론이 제기되었고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논란을 분석해 보면 부활 찬성론이나 부활 반대론이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그에 따른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치개혁 과정에서 금권정치도 줄어들고 유권자 의식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활론은금권정치를 막기 위해 굳이 지구당을 폐지해야 할 이유가 약해졌다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해 부활 반대론은 지구당 부활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당원협의회의 강화, 즉사무소와 유급직원을 두고 운영의 투명성과 진성당원 확보 노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면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이라고 보는부활론에서도 거부하지 않고 있는 대안이다. 부활론을 둘러싼 학계의 논란에서 대안은모아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그것을 실현시켜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으로보인다.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debates on the abolition and restoration of thelocal party chapters. These debates are based on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oliticsand party between the parliamentary party model theorists who see politics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and the mass party model theorists who see it in termsof democracy and representation. The latter who opposed the abolition of the localparty chapters now insist the restoration of the organization because of the reductionof machine politics and the improvement of voter awareness, whereas the former whoinsisted the abolition or reduction of local party chapters say that it is too early torevive the local chapters, rather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newly emerging grassrootsparty organizations after the abolition of local chapters. So the enhanced grassrootsparty organizations with office and paid staffs can be the reasonable approach for a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12-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0.804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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