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협력사업의 경기도 참여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급증하는 개도국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경기도가 국내 해외개발협력의 주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침체된 도 내 도시개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개발협력에 대한 현황분석, 해외개발협력시장의 구조 및 추진체계 분석 등을 통해 기존정부 및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추진체계의 활용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황분석 부분에서는 ODA와 EDCF 등 유⋅무상 해외공공개발지원에 대한 지원규모와 분야, 지자체의 ODA지원 현황 등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증가하는 개발수요와 수요가 높은 세부 분야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ODA를 포함한 해외개발협력시장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MDB와 PPP를 통한 사업방식, MDB 연구자금 지원방식, 국내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해외개발협력 추진체계를 검토함으로써 경기도의 해외개발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분석을 통해, 경기도 해외개발협력에 있어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첫째, 해외개발협력 관련 기구, 예산, 법규의 미비; 둘째, PPP(민관협력) 활성화 노력의 미흡; 셋째, 경기도의 특성과 강점의 활용 부재; 마지막으로, 다자개발은행(MDB)과의 네트워크 구축노력 부재 등이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우선적으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해외개발협력사업 진출에 있어 경기도만의 고유하고 우수한 사업분야를 도출함으로서, 향후 경기도가 해외개발협력사업에 있어 중요한 무기로써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그 외에 해외 로컬 파트너쉽 구축, 우수정책 발굴의 정책적 틀 마련,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 세계시장에 알릴 수 있는 홍보시스템 구축, 성장률은 높지만 도시인프라 및 사회적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진출, 현재 부족한 기구 및 시스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외개발협력사업 전문가 양성, PPP를 통한 경기도 내 기업의 해외사업진출방안 마련 등을 경기도 해외개발협력 참여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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