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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위헌성 =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 1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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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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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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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7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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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서 집회를 아무런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기능적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집시법 제11조 제1호와 제2호 중 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대법원장의 공관은 국회의사당과 달리 분쟁의 관련당사자나 사회의 부분이익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운영 및 유지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로부터 100m 안에서의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1조 제1호와 제2호에서 향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기능적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집회가 국회의장의 공관이나 국무총리의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서 개최될 때에는 집시법 제11조 제2호와 제3호에서처럼 전면적으로 그러한 집회의 개최를 금지할 만큼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아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보호받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집시법」 제11조 제4호는 현행처럼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숙소의 주변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의 개최를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에서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숙소의 주변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의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적인 사례마다 각각 집회의 개최로 인한 위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집회의 개최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향후 동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First of all, The National Assembly is institution that must collect public opinion. And Article 11, number 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ntirely prohibits assembly that take place within 100 meters from boundary point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t will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Therefore, hereafter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article 11, number 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rescinded or place within 100 meters from boundary point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article 11, number 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must forbid an assembly is held in principle. Instead, in terms of function, it needs to allow some exceptionally, in orde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Unlike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however, the Courthouses,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chief justice's official residence and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s official residence should be independent from a portion of profits in the society and everyone who is concerned in dispute. And the president played a major role in state management and maintenance. Therefore, hereafter place within 100 meters from boundary point of these places in article 11, number 1 and number 2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must forbid an assembly is held in principle. Instead, in terms of function, it needs to allow some exceptionally, in orde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Meanwhile, there is not enough to care why totally prohibit every assembly happening within 100 meters from the Chairman and the Prime Minister's official residence as it is in Article 11, number 2 and number 3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this reason, it is reasonable that these places, considered as general residential area, are protected under Article 8, clause 3, number 1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st, Article 11, number 4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ought not to prohibit every assembly around the diplomatic machinery and lodging of diplomatic delegation in principle, but allow assembly in principle in terms of function. The provision has merely to be revised so that the head of jurisdiction a police officer can decide whether they permit assembly or not focused on degree of harm caused by respective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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