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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관련 요인 분석 : 사회자본, 위협인식, 정보매체활용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East-Asian Adults’ Global Citizenship: Social capital, Threat Recognition, Information Media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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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관련 요인 특성을 밝히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세계가치관조사 7차 조사의 한국, 중국, 일본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자본, 위협인식, 정보매체활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은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은 중국, 일본, 한국의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동아시아 지역이더라도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있어서 맥락 요인이 각기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민자, 외국인에 대한 단순한 접촉은 부정적 영향을, 외국인에 대한 신뢰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과 일본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민자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신뢰와 공감을 끌어내는 교육적 기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에서는 소속감의 위계에 따라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으며, 한국 성인의 세계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세계 소속감을 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과 중국에서는 사회안전인식과 고용불안이라는 위협인식이 세계시민의식에 아무런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본에서는 사회안전인식이 높을수록 고용불안이 앉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높았다. 이는 일본 성인은 이민자 수용의 문제를 국가나 사회적 상황과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에서 정보매체활용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으며, 이는 세 나라 모두 어떤 정보매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민자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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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puts an in-depth study o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factors related to global citizenship in adults from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nd analyzing the elements affecting them.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7th World Value Survey which was undertaken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ere used, and they were examined with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of social capital, threat recognition, and information media utilization to get to know the influence of variables from various aspects. Multiple regression was applied for th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global citizenship of adults was high in the order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and the factors influencing global citizenship depend on the country. This implies that contextual factors are acting differently in the formation of the global citizenship of adults even they are from the same East Asian region. Secondly, simple contact with immigrants and foreigners in China and Japan has negative effects while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rust in foreigners. This suggests that an educational mechanism is required to raise trust and empathy beyond understanding immigrants simply to foster global citizenship among Chinese and Japanese adults. Thirdly, depending on the hierarchy of the sense of belonging, the impact on global citizenship was different in South Korea. Educational activities and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to establish the sense of global citizenship of adults in South Korea. Fourthly, the treat perception of social safety and employment insecurity in South Korea and China did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to global citizenship. While the higher the social safety perception the heavier the employment insecurity, adults in Japan had higher global citizenship awareness. This implies that Japanese adults perceive the problems of immigration as a matter of national or social situation and structure. Finally,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media in all countries revealed statistical significance, which means that attitude for immigrants would vary depending on which information medica is used from those thre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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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 1 김태완, "한일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비교연구"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10 (10): 257-290, 2016
    • 2 이형하, "한국인의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9 (19): 193-202, 2014
    • 3 서운석, "한국·중국·베트남의 다문화 사회 인식 비교 분석- 인종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원 3 (3): 31-64, 2010
    • 4 이민경, "한국 다문화교육정책 전개과정과 담론 분석: 교과부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정책(2006-2009)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37 (37): 155-176, 2010
    • 5 김희재, "통합과 공생: 한일 다문화 정책비교" 261-266, 2015
    • 6 박환보, "초중등연계 세계시민교육의 효과 분석"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12 (12): 97-124, 2017
    • 7 허윤철, "지역과 국가수준의 사회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11 (11): 51-88, 2017
    • 8 박복선, "중국의 평생교육정책의 변천과정과 방향" 한국동북아학회 18 (18): 185-203, 2013
    • 9 강영민, "중국 국제이해교육의 전개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14 (14): 35-62, 2019
    • 10 송영훈, "제주 예멘 난민신청과 갈등적 난민담론"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14 (14): 9-38, 2019
    • 11 신동훈, "일상 속 이주민 목격과 대중매체의 이주민 재현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원 46 (46): 111-139, 2020
    • 12 유영억, "일본에서의 지속가능 발전교육(ESD)에 관한 교사, 대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23 (23): 115-125, 2010
    • 13 이정희, "일본 초등사회과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7 (27): 15-27, 2020
    • 14 성열관, "인권교육중심수업 강화를 위한 토의․토론수업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2015
    • 15 오계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 일터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7
    • 16 노성훈,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4 (24): 151-184, 2013
    • 17 "외국인고용상황" 일본 후생성
    • 18 배은주, "외국이주민에 대한 직ㆍ간접 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위협인식의 매개효과 분석" 생명문화연구소 55 : 51-77, 2020
    • 19 남보영, "외국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 −간접 접촉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37 (37): 181-208, 2021
    • 20 김의영, "시민사회와 동아시아 거버넌스: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을 위한 예비적 고찰" 신아시아연구소 13 (13): 134-161, 2006
    • 21 김진희, "세계시민성 관점에서 본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한국 다문화교육의 과제" 한국다문화교육학회 12 (12): 37-64, 2019
    • 22 박환보,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 효과 분석"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16 (16): 1-31, 2021
    • 23 조대훈, "세계시민교육 국내 이행현황 연구보고서: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18
    • 24 성열관,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의 보편적 핵심 요소와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개발원 37 (37): 109-130, 2010
    • 25 박경희, "성인의 세계시민의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글로벌교육연구학회 8 (8): 3-31, 2016
    • 26 민태은,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으로 본 한국인의 이민자 태도" 한국국제정치학회 53 (53): 215-247, 2013
    • 27 허거훈, "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이민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29 (29): 145-171, 2020
    • 28 김혜선, "사회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 29 이재철,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및 인식 분석" 한국정치정보학회 20 (20): 275-304, 2017
    • 30 박성인, "동아시아적 차원의 시민성 교육의 과제" 글로벌교육연구학회 9 (9): 31-60, 2017
    • 31 박경희, "동아시아 청소년의 시민참여 영향요인 비교 분석" 한국비교교육학회 28 (28): 189-220, 2018
    • 32 박성인, "동아시아 시민성 교육의 구안" 글로벌교육연구학회 12 (12): 35-54, 2020
    • 33 이기호, "동아시아 시민사회 지역구상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78) : 183-214, 2010
    • 34 장임숙, "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이주인권 정책에 대한 태도"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177-199, 2012
    • 35 강순원,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의 평생교육적 전망" 한국평생교육학회 16 (16): 69-91, 2010
    • 36 장신재, "다문화 수용태도 결정요인: 2018년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다문화복지학회 2 (2): 75-92, 2020
    • 37 곽윤경,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원 13 (13): 5-26, 2020
    • 38 박상희,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규범적·정서적 포섭과 배제: 소속감 위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55 (55): 67-112, 2021
    • 39 강순원, "국제이해교육 맥락에서 한국 글로벌시민교육의 과제"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9 (9): 1-32, 2014
    • 40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국가통계포털 KOSIS
    • 41 한숭희, "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19
    • 42 황성식, "교육수준, 직업 및 지역에 따른 이민자 수용태도의 편차: 규범의식과 현실위협인식의 효과" 한국인구학회 43 (43): 1-26, 2020
    • 43 이미선, "공익광고를 활용한 다문화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효과" (사)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53 : 133-146, 2015
    • 44 민지선,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 36 (36): 71-94, 2013
    • 45 김지혜,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한국법정책학회 21 (21): 177-200, 2021
    • 46 Mayda, Anna M.,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88 (88): 510-530, 2006
    • 47 UNESCO, U., "UNESCO Institute for Adult Learning" UIL 2016
    • 48 Uslaner, Eric M,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2002
    • 49 Nussbaum, Martha C., "The monarchy of fear : A philosopher looks at our political crisis" Simon & Schuster 2018
    • 50 Herreros, Francisco, "Social trust, social capital and perceptions of immigration" 57 (57): 337-355, 2009
    • 51 Tawil, Sobhi, "Rethinking Education: Towards a Global Comon Good" UNESCO 2015
    • 52 김진희, "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 동향과 쟁점 분석" 한국사회과교육학회 47 (47): 59-88, 2015
    • 53 Oxfam International, "Oxfam Annual Report 2014-2015" Oxfam International 2015
    • 54 Howe, Neil, "Long-term immigration projection methods : Current practice and how to improve it"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2006
    • 55 Kenneth F.,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83 (83): 133-145, 2001
    • 56 Sant, Edd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to key concepts and debates" Bloomsbury Publishing 2018
    • 57 UNESC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UNESCO 2015
    • 58 UNESC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UNESC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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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Noguchi, Fumiko, "Communities in Action: Lifelong Lear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IL 2015
    • 62 Yuan, Dayong, "Building a Learning C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potlight on Beijing, China" 162 : 37-4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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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Yuan, Changhuan, "A key educational research project for the “Tenth Five Years” Plan in Beijing" Beijing Institute of Education (BIE) 2002
    • 66 Li, Jing, "A Proposal for Implementing"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in Beijing" 15 (15): 35-36, 2001
    • 67 Fredriksson, Ulf, "A Comparative Study of Curriculums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in Sweden and Japan" 12 (12): 1123-, 2020
    • 68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의 신․구 대비표" 교육부 2021
    • 6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평생교육백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 70 박환보, "2020 세계시민교육 국내 모니터링 체제 구축 연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20
    • 71 김이선, "2018년 국민다양성 수용조사" 여성가족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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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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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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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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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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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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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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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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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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