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란 극복의 주역, 류성룡 축출 과정과 그 배경 - ‘재조산하’에서 ‘재조지은’으로 = The Dismissal of Ryu Seong-ryong, the Hero of the Imjin WAr From “Remaking the Country” to “Returning the F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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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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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69(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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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애 류성룡은 임란 극복의 주역이었음에도 탄핵을 받고 조정에서 축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는 정응태 무고사건에 따른 대명 변무사 자청 거부나 ‘주화오국’에 있는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류성룡의 비참한 퇴진에는 수구화된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본적인 모순은 물론, 전쟁이라는 극한적인 국면을 마주한 선조·명군·당파의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시대적 문제에 대한 이념 갈등이나 개체·집단의 생존 본능과 같은 복합적인 배경이 존재한 것이다.
이러한 난해하며 혼란스러운 조건 속에서도 류성룡이 국난 극복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지성으로 추진한 개혁은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뜻인 ‘재조산하’의 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표적으로는 신분제를 타파하는 노비 충군과, 방납의 폐단을 없애고 ‘부자증세’를 가져오는 ‘공물작미법’ 시행이었다. 그러나 구질서에서 사회·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던 지배층은 류성룡의 개혁으로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이 초래되는 것이 두려워 민감하게 반발하였다.
특히 지나친 대명 사대주의를 견지하면서 전제 왕조를 지키려는 국왕 선조가 그랬다. 이에 류성룡은 이들 수구 세력의 표적이 되었으며, 선조와의 관계도 갈수록 불편해졌다. 게다가 명·왜 강화협상의 결렬에 따른 정유재란과 이순신 문책 파동으로 인해, 그동안 국정을 책임졌고 이순신의 후견인으로 버텼던 류성룡은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자주성을 지키려는 그에 대한 명군 지휘부의 견제와 축출 시도가 겹쳐 시련은 날로 깊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임란 종반에 명군 책임자인 양호와 조선을 무고하는 소위 ‘정응태 무고사건’이 발생하였다. 명나라 조정 세력 사이의 내부 갈등이 본질인 이 사건에, 선조는 왕위를 보장했던 양호 구명을 위해 집착하였다.
또한 북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류성룡 축출이라는 당파적 목표 달성에 이 사건을 활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그들은 영의정 류성룡이 신하로서 대명(對明) 변무사를 자청하지 않아 선조에게 불충하였다는 이유와 함께, ‘주화오국의 소인’이라는 등의 모함성 정치공세를 펼치며 탄핵하였다. 그리고 류성룡을 거북한 존재로 생각하던 선조는 그들의 탄핵 움직임을 고비마다 부추겼다.
이로써 전란 극복의 주역인 류성룡은 힘없이 관직이 삭탈 되어 낙향했다. 개혁과 자주를 지향한 1등 공신인 그가 수구와 의타(依他)에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올바른 정치를 지향하고 성과를 이룬 공신이 마지막에 가서는 억울하게 퇴출 당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전 근대 시대의 모순 중의 하나지만, 조선 역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결말의 초래는 엄청난 외부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조 이래 이익 공유로 결합된 구체제를 지키려는 에너지가 워낙 컸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류성룡의 퇴진과 전후(戰後)의 조선에는 ‘재조산하(再造山河)’ 대신 ‘재조지은(再造之恩)’의 관념이 자리 잡았고, 조선 후기의 불행이 잉태되었다.
Ryu Seong-ryong was impeached and ousted from the court although he was the hero of the Imjin War. Scholars tend to explain away this issue by pointing to his refusal to serve as special envoy to the Ming after Jeong Eungtae(丁應泰) submitted three memorials to the Ming court. Some simply repeat the accusation of the late 16th century factional struggle that Ryu Seong-ryong “ruined the state with his conciliatory policy toward Japan.” However, Ryu Seong-ryong’s tragic dismissal was not only due to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of a reactionary Joseon, but also to the self-centered motives of King Seonjo, the Ming Emperor, and partisans confronting the extreme realities of war. In other words, ideological conflicts over urgent issues as well as factional struggle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formed the complex background against which Ryu took was impeached.
Under such difficult and confusing conditions, Ryu Seong-ryong pulled through reforms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as well as to prepare for the future. It would b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his reforms were to remake the mountains and rivers of the country. Particularly, he enlisted slaves in the regiment troops, which undermined the status system of Joseon society, and implemented the Tribute Cultivation Act, which eliminated the ills of tribute contracting (indirect payment) and imposed higher rates of taxation on the rich. However, the ruling class which enjoyed social and economic privileges in the old system adamantly resisted Ryu’s groundbreaking reforms. King Seonjo tried only to maintain the despotic government while being subservient to the Ming court. Accordingly, Ryu Seong-ryong became a target of the old party, and his relationship with King Seonjo became increasingly conflictual. Moreover, Ryu Seong-ryong who had been in charge of state affairs and endured as Yi Sun-shin’s guardian began to lose power in the wake of the Second Japanese Invasion of 1597 and Yi Sun-shin’s dismissal and imprisonment.
In addition, Ryu Seong-ryong had to undergo the intensifying ordeal because the Ming headquarters tried to remove him as he pursued Joseon’s independence. Toward the end of the Imjin War, the so-called “Jeong Eung-tae Incident of False Accusation” occurred. This incident was due to the factional struggle of the Ming court; however, King Seonjo was fixated on his obligation to save Yang Hao 楊鎬 (? - 1629) who had guaranteed his throne.
The Northerners plotted to use this incident to oust Ryu Seon-ryong. Accordingly, they impeached Ryu Seong-ryong on the ground that he was being disloyal for having refused to serve as special envoy to the Ming. In addition they made a false accusation that he ruined the state with his conciliatory attitude toward the Japanese. King Seonjo who disliked Ryu Seong-ryong’s presence at the court instigated the impeachment in the background.
As a result, Ryu Seong-ryong, the hero of the Imjin War, was dismissed and returned home. Ryu Seong-ryong, the reform-minded top-tier meritorious minister as defeated by those reactionary and subservient ministers. A pre-modern absurdity of an reform-minded upright minister being ousted due to factional struggle can also be found in the histories of other countries: Joseon was no exception. Despite the tremendous external impact,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state since King Sejo’s reign remained still too powerful. Therefore, Ryu could not avoid being impeached. With the dismissal of Ryu Seong-ryong, in a post-war Joseon, the will to remake mountains and rivers of the country was replaced by the sense of indebtedness to repay the favor. The misfortune of the late Joseon period was conceived when Ryu Seong-ryong was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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