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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획득정책의 변천과정과 전력증강 방향 고찰 -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 = The Change of ROK National Defense Acquisition Policy (1988-2003) and Direction of Buildup War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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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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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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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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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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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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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기간(1988~2003) 중 역대정부들의 국방획득정책의 전력증강 방향과 전력증강실적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부합되는 전력증강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전력증강 방향은 기본적으로 대북 방위전력 우선이었다. 정부별로 대북인식에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정부는 시기별 안보상황과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배분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변국과 미래 위협 등 불특정 위협에도 대비하는 전력증강을 추진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대북 방위전력 건설에 집중하였으나 김영삼 정부부터는 안보위협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대주변국 방위전력을 증강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더 확대되어 미래위협에 대비하는 전력증강까지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략증강 방향과 국방획득 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역대정부는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방획득사업을 통해 전력증강 방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국방획득정책이 전력증강 방향대로 추진되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전력증강 투자비의 배분과 대미의존적인 군사전략, 전력증강 우선순위 설정 등의 문제에 있었다.
역대정부는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균형 발전, 통합전력 증강, 기술집약형 정예군 건설, 정보화군 건설 등을 전력증강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전력증강의 추진력인 전력투자비의 배분현실을 제대로 국방획득사업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미 연합방위전략 하에서는 미군의 해·공군지원에 의지하여 한국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과 통합전투력 증강이 미진하였다. 또한 미군에 의존하다보니 북한의 재래식무기 위협 대비에만 집중하였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비대칭 전력증강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 주변국 대비 전력증강의 방향제시가 미흡하였다. 그렇다 보니 전력증강 방향을 개념적으로만 제시했을 뿐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국방획득정책의 성패는 전력증강 방향이 얼마나 자주적이냐에 달렸다.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하고 한 명도 없어도 현존위협과 주변국을 포함한 미래 위협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방향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전력증강 방향은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전력증강 방향이다.
This research purpose is comparative analysis at the reality of buildup war potential and direction of one at each Administration, to seek direction of one to conform at the Korea substantiveness.
No Tae Woo, Kim Young Sam, Kim Dae Joong Administration direction of buildup war potential is defense force against North Korea.
Recognition of North Korea difference is existing at each administration that has a common one about her threat.
But, each administration considered own security situation and future war condition, provided to cope unspecific threat as future threat.
No Tae Woo Administration be concentrated defense force building against North Korea, Kim Young Sam one reinforced defense force against neighboring nations, Kim Dae Joong one executed to provide against future threat.
However, comparative analysis of direction of buildup war potential and performance of national defense acquisition, each administration did not materialize buildup war potential.
The fundamental cause was direction of buildup war potential.
Each administration established direction; balance development of Army, Navy, Air Force, reinforcement of unified force, technology intensive force, information-oriented force.
Within the ROK-US combined defense strategy, depended US Navy, Air force support, not entirely satisfactory at the balance development of Army, Navy, Air Force and reinforcement of unified force.
In addition, concentrated preparedness against North Korea conventional weapon threat, insufficient buildup asymmetric buildup war potential against nuclear weapon and missile threat, and surrounding nations against China, Japan, Russia.
Therefore, success or failure at the ROK national defense policy is based on how independent at the direction of buildup war potential.
This requires establish direction buildup war potential to cope current threat and future threat without US Armed Forces in Korea.
This is accord with reality of ROK defense circumsta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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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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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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