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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와 관세제도 간의 과세가격 조화방안 = Study on balancing 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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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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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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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제와 관세제도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내국세와 관세는 과세목적이 달라서 규율법률이 다른 까닭에 과세가격의 평가상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동일한 물품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국세청과 관세청 사이에 서로 다른 과세가격에 기초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적어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당국을 불신하게 하는 결과 조세저항을 낳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 해결책이 시급하다. 다만, 이전가격세제와 관세제도는 두 개 이상의 나라 간 국제적 거래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어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근본적 해결책은 OECD와 WTO, 양대 국제기구를 통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연혁이 보여주듯, 이러한 통일규범을 마련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이전가격세제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인 반면, 관세제도는 물품의 수입거래에 부과되는 일종의 거래세적 성격을 갖는다는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과세가격의 평가방법을 일치시키는 것은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이전가격세제와 관세제도간 과세가격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조세행정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조세행정 측면에서는 첫째, 과세자료 및 이전가격 조사결과를 국세청과 관세청 간에 상호교환할 것, 둘째, 기획재정부가 양 과세당국의 상위기관으로서 과세가격의 조화를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셋째, 이전가격세제와 관세의 과세가격평가에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그룹과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양 제도간 과세가격평가방법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세법상 ACVA를 적용함에 있어서 첫째, 국조법상 APA 승인 정상가격을 관세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것, 둘째, 국제법상 정상가격을 관세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것, 셋째, 관세목적상 비교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도 국조법상 기능 및 위험분석 개념을 고려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의 평가상 이전가격세제와 관세제도간 최대한의 조화점을 모색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한편,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이중세무조사로 인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도 양 제도의 조화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Transfer pricing for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 in terms of the norms and customs do not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all aspects of the rules of trade between the 3rdparties formed by applying the normal price, and the difference is used to adjust the way you have something in common. However, the Internal Revenue and Customs may have different purposes are subject to different laws and institutions. Laws and tariff law that are applied from internal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have to be applied separately. Difference occurs between the previous rating in term of where the central issue price and price tariff tax assessment in terms of tariff. In this paper, Internal Revenue Code and other laws, regulations and tariffs between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of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or national law, including review and operational status of each country, has reviewed the plan with reference to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coordination.
First of all, coordination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re concerned. First, mutual information exchange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nd Customs Service Tax authorities is required. In particular, the normal value of the IRS review process for pre-approval application for tax payment in the local tax office is regulated to listen to opinions from outside experts, but for the harmony between customs valuation opinion of Customs laws must be amended to converge in order to achieve harmony. Also, customs and tax professionals are required to listen to the content of the comments inserted for the mutual obligations. Second, the Planning and Finance institutions that have the tax and customs privileges need to involve actively in order to establish harmony between both institution. Of multinational companies, such as transfer pricing and customs valuation issues sub-agency Internal Revenue Service and Customs Service, in order to resolve the difficulty of Planning and Finance to exercise active control authority, the opinion of the shear caused by the taxpayer is needed. Third, the professionals in relation with government officials, scholars, and certified tax accountants, customs brokers should construct a public-private conference in order to suggest research and policy of the tax price of the old City.
Then, one must look for ways to balance the institutional; however, it is hard to reconcile the customs valuation system of the evaluation of the previous price-conscious value of individually the tems and corporate-wide emphasis on profits. However, the recent Korean customs valuation system has recently introduced the pre-commitment system(ACVA), which could examine the trading price between the related parties in terms of tariff. If the system is successful, it could reduce the tax resistance or friction of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d also could create a simple environment for business activities where predictable possibility and legal stability is achieved. However, in practice operation process, it is highly possible to have difficulty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x purposes of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nd OECD Guidelines.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re are some fundamental differences in methodology among independent enterprises deal with the comparison method or procedure, customs duties, and etc.. Therefore, it is determined from how we calculate price point and even in normal use and the transaction price of transaction profit margin rate law where ACVA have justified the way to go would be able to accommodate the system.
Thus,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use of taxpayers; burdens and compliance costs from Internal Revenue and Customs and ACVA system in terms of administrative and coordination tariff. Also, double tax authorities could prevent and investigate the waste of administrative streng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coordination of ongoing interest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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