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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계약해제를 둘러싼 과세문제 = Tax Issues Surrounding Cancellation of Contract Shown In Precedent 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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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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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9(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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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계약해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중 현행 세법의 해석시 민법과 세법의 동일적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판례를 찾고자 하였다. 1953년 대법원판례집 제1권에서부터 간행된 이후 2008년 5원 현재까지 관시사항 중 “계약”과 “해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조세와 관련된 39건의 판례를 검토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위 39건의 대법원 판례는 재산취득단계의 취득세(등록세 포함), 증여세, 법인세, 재산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나누어 보았다.
세법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민법상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와 과세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할 때가 있다. 증여세의 경우 이를 명확하지 않았던 구상속세법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언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지에 따라 최초 증여마저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와 극단적으로 최초 증여와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자체 모두 증여세 과세가 되는 경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민법상 계약해제의 효력과는 독자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그 규정 자체가 민법과 세법의 괴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 자체에서 법령으로 명백히 민법과의 차이를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석론으로는 그 세법과 민법의 간격을 좁히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에 대해 동일적인 법규범을 따르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2000년 이후 8개의 판결중 아래의 2개의 판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 및 적용 범위에 대한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은 소유권이전이 없는데 취득세 과세가 되는 쪽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된다는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도 소유권이전이 없는데 과세상 불이익이 남는 쪽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매매계약이 무효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대법원2001.1.16. 선고 99두8107 판결과도 비교된다.
In this essay, the precedent cases that can become a problem in the united operation of civil law and tax law while interpreting current tax laws among the precedent case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cancellation of contract. 39 cases related to taxation including “contract” and “cancellation” at the same time among decisions until May, 2008 since being published from volume 1 of 1953 supreme court law reports have been set as subjects of investigation. And 39 supreme court cases have been classified into taxes of property acquisition stage-acquisition tax (including registration tax), gift tax, and corporate tax- and taxes of property disposal stage-capital gain tax, aggregate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value added tax.
In case the validity of contract is lost as contract is canceled in the tax law and becomes retroactive according to the civil law, there is a time when the case of imposing tax and the case of not imposing tax are clarified. In case of the gift tax, where there had been a dispute in the old Inheritance Tax Law where this had not been clear, the case of gift tax not being imposed for even the very first donation depending on v/hen the donation contract is canceled as well as the case of imposing gift tax for both the case of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followed by very first donation and cancellation of donation contract out of extremity according to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ion for the repudiation wrongful calculation and unreasonable action determines whether or not to imposed taxes independently from the effect of canceling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civil law. The regulation itself sets the premise as detachment between civil law and lax law.
But in case of not clearly specifying the difference with the civil law by ordinance in the tax law itself, interpreting toward the way of narrowing the gap between such tax law and Civil Law would be able to help lax payers to follow the unified legal standard on the economic activity. Seen from these perspectives, two decisions below out of eight decisions since 2000 needs reexamination.
The supreme court 2006.2.9. Sentence 2005 Du 4212 decision on Local Tax Law Enforcement Decree section 73 article 1 number 2 purpose of stipulation and scope of application needs reexamination from the fact that it was interpreted as imposing acquisition tax while there has not been a transfer of ownership. In case of canceling sales contract of non-business real estate, the supreme court 2002.5.10. Sentence 2000 Du 4989 decision also needs reexamination from the fact that it was interpreted as the v/ay of leaving disadvantage while there has not been a transfer of ownership. This is also in contrast to the supreme court 2001.1.16. Sentence 99 Du 8107 decision approving calculation of paid interest loss in case the sales contract has become in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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