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명률> 인명범죄에 관한 연구 - 모살과 고살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urder and Manslaughter of the Great Ming Code
저자
조지만 (아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9-229(3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글에서는 전통시대 살인 범죄를 파악하는 의식구조가 어떠하였는지, 현대의 분류방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모살과 고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모살과 고살의 규정이 대명률과 국전에 어떠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지, 모살과 고살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개념적으로 모살의 기본적인 양태는 두 명 이상이 모의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확장하여 한 명이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고 하여도 모살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모살은 계획성을 핵심적인 요소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고살의 경우도 투구살과의 구별에서 ① 즉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 ② 칼로 찔렀을 때 급소를 찔려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 ③ 고한의 적용시 고한을 늘려서 적용하여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좀더 넓힐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등이 고려되었다는 것도 밝혔다. 다만 조선왕조실록 등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볼 때 판단되는 모살의 고의와 고살의 고의는 이렇게 도식적으로 유형화하기는 어렵다. 즉 모살과 고살이 결정되는 시점은 국왕이 판부를 내리는 시점인데, 판부시에 모살이나 고살의 고의는 구성요건적 행위 양상과는 분리되어 언제든지 부정될 수 있었다. 이는 국왕의 減死 권한이나 사면의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현대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기능하지만, 모살과 고살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도 기능하지만 그것은 사후적으로 판단되며, 사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왕의 減死 의지, 사면 대상에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사건의 정황에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요소를 끌어내어 고의를 부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왕의 권한은 당시 형법규범이 완결성을 지향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왕의 자의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情法으로 표현된 이념이 이러한 판단에 객관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