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정책의 평가와 전망 = An Analysis of Women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첫’ 여성대통령 시대 ‘행복한 여성’이 여성정책 기조였던 박근혜 정부의여성정책 1년을 평가하고 여성유권자들이 원하는 여성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한국의 여성유권자는 기꺼이 ‘첫’ 여성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당선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유권자의 70% 이상이 박근혜후보를 지지했다.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란 구호를 선포하고 승리의임계점을 선취했다. 이는 유권자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여성 표심이 승리를 좌우하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고도의 이미지 전략이었다. 이 구호에 걸 맞는 여성정책 공약은 부실했지만 이 구호는 선거 내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여성유권자들은박근혜 후보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여성이고, 따라서 여성이 대권을 잡으면 뭔가달라지겠지.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어려움과 갈등에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당사자인여성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1년간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여성’ 없는 여성대통령 시대였다. 여성에 관한 한 제도·관심·의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거나, 다른 여성을 적극 육성하고요직에 할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이고 그녀가 걸어온 방향인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서수경, "함께 만드는서울시 여성·가족 희망씨앗"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 박인혜, "좋은 대통령이 되는 길"
• 4 김애화, "정부의 ‘반듯한’ 시간 일자리 제안"
• 5 기획재정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 6 크리스틴 오크랜트, "왜 여성대통령인가" 호미하우스 2011
• 7 여성가족부, "연도별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현황"
• 8 박상은, "여성정책으로 둔갑한 저출산 대책" (111) : 78-96, 2013
• 9 이주희,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의 극복을 위한 대안" 한국여성학회 28 (28): 35-62, 2012
• 10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여성유권자 정치의식 실태조사 연구" 민주당전국여성위원회 2014
• 11 민주당전국여성위원회,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들은 행복한가?"
• 12 김애화, "여성-공공부문 여성임원 비율 확대될까"
• 13 경총, "여성 경력 유지 지원 방안, 다소 성급"
• 14 진상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약 70%, 여성임원 없어"
• 15 김민하, "박원순, ‘무상보육…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
• 16 새누리당 대변인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여성혁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모임 참석 주요 내용"
• 17 이훈성, "박근혜 대통령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1위"
• 18 김다영, "박 대통령은 대처와 같은 ‘전통주의 성향’ 지도자"
• 19 최민영, "‘유리천장’, 기업이 안깨면 국가가 깨버리겠다"
• 20 조한혜정, "[조한혜정 칼럼] ‘여성대통령? 아직은 갈 길이 멀다’"
• 21 김연주, "[일하고 싶은 여성, 날개를 달아주자] 육아 後 재취업 30~34세 여성, 월급 50만 원(평균 임금 차이) 깎여" 조선일보
• 22 김선규, "[부업은 없다] 여성 일자리, 이대로는 안 된다"
• 23 김애화,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의 공약과 유사한 박근혜 후보의 여성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