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과제 = Legal Policy Tasks for Revitalizing Credit Insurance
저자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94(34쪽)
제공처
In the recent high-interest financial market situation, the effectiveness of credit insurance is being re-examined as the risk of debtor default increases. Credit insurance is a product that repays loans with insurance money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such as the death of a debtor, and is useful in resolving the risk of default. In particular, insurance guarantees the risk of outstanding loans, making it easy to induce debtors to cut loan rates and lower credit risks for lenders such as banks. However, credit insurance has a low subscription rate due to unfavorable loan and insurance sales channels and problems with binding contracts such as breaking and bundling.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France need to consider ways to utilize credit insurance as they are virtually mandatory to sell credit insurance when lending housing and are faithful to the role of a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revitalize credit insurance, it is first necessary to seek appropriate utilization measures such as revising the insurance industry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s and improving the system. According to the supervisory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as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o guide and explain credit insurance products at the loan window. System improvements should be made so that debtors can guide them in the form of collective credit insurance and faithfully explain the main contents of the product.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credit insurance by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lower loan risk weights, ease the application of LTV, and simplify procedures such as lowering loan interest rates and credit recovery. By expanding sales through financial platforms and cross-selling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ppropriate regulatory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improving debtors' access to credit products and protecting debtors should be sought.
더보기가계부채의 증가와 이어진 고금리 금융시장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보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사망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으로 채무불이행 위험 해소에 유용한 상품이다. 특히, 대출 미상환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므로 채무자의 대출금리 인하 유인 및 은행 등 대출기관의 신용위험을 낮추는데 용이하다. 그러나, 신용보험은 대출과 보험 판매 창구가 분리되어 있고 꺾기, 끼워팔기 등 구속성 계약 문제가 부각 되면서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주택대출시, 신용보험 판매가 사실상 의무화되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신용보험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보험업 및 금융소비자보호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 등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여 신용보험상품을 대출 창구에서 안내·설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대출실행시 단체신용보험 형태로 안내하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용보험 활용도 증진을 위해 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완화 및 보험가입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대출이자 인하, 신용회복 등 진행시 절차 간소화 등도 필요하다. 금융플랫폼을 통한 판매 및 보험회사 간 교차판매 확대로 채무자의 신용상품 접근성 개선, 채무자 보호를 위해 적정최대보험요율 및 최저보상율 제도 등 적절한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