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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대학구조조정의 정치사회학 = ‘무디어진 대학’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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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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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은 대학에 대한 매우 가혹한 시장주의 구조조정정책이었다. 그 핵심은 대학의 정원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에 있었다. 문제는 예상되는 파멸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부의 주체들이 이를 묵인하는 대학의 현실이었다. 이 논문은 대학이 정부의 구조조정에 순응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민주화 시기에 내부 개혁에 실패하여 대학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회부문으로 남아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또 신자유주의 사회체제의 심화 과정에서 재벌 대자본의 대학 지배가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다음으로 주체의 측면에서는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이 약화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또 대학의 주체들이 다양하게 균열되어 있는 구조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저항 주체의 형성이 매우 어려운 조건도 작용했다.
더보기The university reform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ment was a very harsh neoliberal structural adjustment policy. Its core element was coercive downsizing of university maximum number admit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twithstanding its ruinous outcomes that is expected, the subjects in university, like professors and students, did not fight against it. This paper asserts that there were several reasons. First, the korean university system was outdated and premodern despite of political and social democratization after 1987. Second, public opinion was very hostile to university due to its inefficiency and corruption. Third, the student movements of korean university was extinguished after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Lastly structural segmentations of university structures hindered solidarity of university subjects needed for the strong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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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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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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