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포용적 노동시장개혁은 불가능한가? = 시론적 유형화와 한국 상황 성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8-141(34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연구는 노동시장개혁의 과정과 결과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포용성을 증진하는 개혁의 의미를 강조한 시론적 성격을 띤다. 일자리 관계와 유연안정성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개념 및 인식틀을 구축하여, 개혁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이념형화한 후,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한국의 1990년대 경험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보았다. 두 나라의 맥락이 다르지만, 독일은 개혁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포용성이 낮은 유형이었고, 한국의 김영삼 정부 후반기의 개혁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초기에는 과정에서 포용성이 높고 결과에서는 배제성이 높은 개혁을 취하다가 중후반기에 가서는 과정에서는 포용성이 낮아도 결과에서는 포용성을 높인 개혁으로 이동해갔다. 현 한국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은 초기에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듯 했으나, 정권 중반을 넘기면서 양자 모두에서 포용성이 낮은 쪽으로 이동해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포용적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보다 엄밀한 개념과 인식틀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is a tentative stud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labor market reforms with an emphasis on the merits of enhancing labor inclusiveness in both aspects. Via devising a new concept dubbed ‘job relations’ coupled with a dynamic cognitive framework of flexicurity restructuring, the study poses four ideal types of labor market reforms and analyzes the experiences of German Hartzreform, the Korean experiences in the 1990s, and the present situation. Although the context of the two countries are not identical, Germany can still be classified into the low inclusiveness category in both process and result, which is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form experience in the latter half of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The subsequent Kim Dae Jung administration exhibited higher inclusiveness in terms of process and higher exclusivity in terms of results, which transited later on in the term towards lower inclusiveness in terms of process and higher inclusiveness in terms of results. The current Park Keun Hye administration had initially followed a path of higher inclusiveness in both aspects. Yet, it turned an about face towards higher exclusivity in both aspects from its mid-term point, when it started to emphasize ‘labor reform.’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suggests an opportunity to reflect upon the necessity and prospects of an inclusive labor market reform for Korean society. The concepts and cognitive frameworks devised in this study will require further elaboration in the future with the use of more precise comparative analytical tool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