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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테러주의 입법의 현황, 문제점과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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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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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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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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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7년 형법수정에서 반테러 관련 죄명을 신설하는 등 테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가하였으나 그렇다할만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반면 테러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특히 2014년 3월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기차역에서 29명이 숨지는 흉기테러가 발생하였고, 또한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가 중국 내에서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는 등의 사건이 드러나면서 테러범죄는 테러사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신쟝 위구르자치구(新疆维尔族自治区)지역을 벗어나 내륙지역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에 강경하게 맞서는 대응책을 강구하여 반테러주의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중국에서 첫 번째로 되는 반테러 전문법인 「반테러주의법(反恐怖主义法)」은 2015년 12월 27일에 공포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반테러주의의 입법체계가 마련될 수 있었던 입법배경을 살펴보고 형법상 테러범죄와 반테러주의법의 내용을 고찰함과 아울러 존재하는 문제점과 향후 보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보기In order to cope with the increasingly serious threats of terrorism, China has set up the new terrorism crimes in the Amendment to Criminal Law in 1997,while it has been effortless and the terrorism activities become even more rampant recently. In March 2014, there was a terrorist attack in the train station of Kunming(昆明) in Yunnan Province and 29 people died. And it is revealed that 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ISIS) recruits terrorists in China as well. Terrorist crimes become breeding ground of the terrorist attacks and there is also a new trend that the area of terrorism activities are not only in XinJiang Uighur Autonomous Region but also occur in other regions of China. Chinese government has declared war on terrorism and take a hard line against terrorism Many countermeasures were continuously urged such as enact laws about terrorism Which specializes in counter-terrorism laws In China the first “counter-terrorism law(反恐怖主义法)” is promulgated on December 27, 2015, it became effective from January 1, 2016. This article aims at presenting legislative background that the legislative framework of the counter-terrorism law could be provided in China. It also presents the contents of the terrorism criminal and counter-terrorism law including the problems and futur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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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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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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