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관련 법제 분석 및 한ㆍ중 FTA 발효 이후 對중국 진출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신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하며, 문화콘텐츠산업이란 통상 영화, 비디오, 음악, 게임, 출판물, 방송 영상물, 문화재, 애니메이션, 디자인, 광고, 공연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내 한국 콘텐츠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對중 수출 또한 증가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이에 한중 양국은 2010년 이후부터 문화콘텐츠 영역에서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한중 문화콘텐츠 교역 중 게임 산업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12년 ‘12·5 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을 포함한 자국시장의 콘텐츠산업을 보호하고, “온라임게임 임시규정”, “인터넷출판물서비스관리규정”등의 규정을 통하여 수입되는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최근 발효된 한중 FTA협정상 관련 규정의 고찰을 통하여 한중 양국의 게임 산업 영역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selected as one of new growth engines in the 21st century shows a fast growth throughout the world, and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attention is increasing. Cultural contents refer to contents in which the cultural factors are embodied, and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generally refers to an industry related to movies, videos, music, games, publications, and broadcasts and audiovisual materials, cultural property, animation, design, advertising, and performance. South Korea and China have continued a steady interchange in the domain of cultural contents since 2010, and in particular, it is noted that the game industry occupies the largest scale in the trade of cultural conten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Yet, announcing “Plan for Redoubling Cultural Industries during the ‘12th Five-year Plan’ Period” in 2012, China protects the contents industry in its market and implements the regulatory policies for cultural contents, including the imported games through the provisions such as “Interim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online games” and “Provisions on the Administration of Online Publishing Services.” However, as awareness of the Korean contents products in China is increasing with the impact of the latest Hallyu (Korean wave), and export to China, too, increases, China is a very important market for Korean companies.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China’s game industry-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n active exchange in the field of the game industry of both South Korea and China through studie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recently enacted South Korea-China FTA Agre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중국 게임 산업 시장 현황
• Ⅲ.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관련 법제 분석
• Ⅳ. 한·중 F T A상 게임 산업 관련 규정 분석
• Ⅴ. 한국의 對중국 진출 방안
• Ⅵ. 결론
• 국문초록
• 영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류와 FTA를 통한 신흥시장 진출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 2 안창현,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중국시장 진출 전략" 인문콘텐츠학회 (17) : 475-497, 2010
• 3 문용, "한·중 문화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문화산업학회 13 (13): 61-67, 2013
• 4 박지혜, "중국 콘텐츠산업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 5 권현호, "온라인게임 관련 중국법제도의 통상마찰 가능성과 시사점" 7 (7): 2009
• 6 김정덕,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정책과제" 14 (14): 2015
• 7 "문화콘텐츠 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
• 8 王一凡, "韩国文化创业产业的成功实践及对中国的启示" 16 (16): 2015
• 9 金泽刚, "网络游戏立法：虚拟世界的现实需求" (9) : 2016
• 10 周高见、, "网络游戏直播的版权法律保护探讨" (1) : 2016
• 11 李佳运, "我国青少年网络游戏治理的法律制度" (4) : 2015
• 12 高英彤, "我国网络游戏法律规制分析-以《网络游戏管理暂行办法》为例" (6) : 2015
• 13 李晓瑜, "中国网络虚拟社会管理之法治化对策研究" 23 (23):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