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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원 유사전송 서비스의 규제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similar transmission service of digital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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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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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 또한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쳤고, 2006년 개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방송 및 전송과의 구분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전송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유사전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법체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을 위해 규율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사례와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을 검토하여 유사전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유사전송 문제를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와 음반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제시한다.
더보기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Internet has brought about a great change in the content industry.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se changes, the copyright law has undergone several revisions, and the concept of digital sound transmission was introduced in the 2006 revision. However, in the current law, digital audio transmission is problematic in tha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is abstract and unclear. This ambiguity makes it difficult to judge the legal status of new music webcasting service such as Free Litsen . Although these services are positioned as digital audion transmission, they have created a new concept of pseudo transmission because of its similarity to the audio transmission in its convenience and utility. These problems stem from the imbalance of betwee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legal system, so the change of the legal system is inevitable. Thus, this study discusses US copyright law and related cases, and then suggests solutions for pseudo transmission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legislative criteria for pseudo transmission problems and legislative measures that can reduce the actual damage to the music marke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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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 탈락 (기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32 | 0.407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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