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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 재가(가정방문형)서비스를 중심으로 -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lderly Care System-Focusing on Home Care (visiting hom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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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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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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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2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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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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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announcement of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recently presenting new welfare policies, such as establishment of Social Services Institute, the Second Long-term Care Fundamental Plan and Community Car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study on improving the problems of current system has to be preceded.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elderly care system and propose some improvement plans in terms of range of recipients, the contents of service,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aspect focusing on home care service. There are diverse home care services such as elderly care basic service, visiting care service,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service(esp. home care service) for the aged, elderly caring integrated service and community resources associated servic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but it is imperative to set up an improvement plan due to the complexity, redundancy and abstruseness of these services.
Problems of current home care service system for the elderly are overlapping of the range of the recipients between elderly caring basic service and elderly caring integrated service and overlapping of the contents of services between visiting care services under Welfare of the Aged Act and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Also, there is a hierarchical problem of community resources associated service due to the overlapping and similarity between visiting care services. Furthermore, delivery system problem between theelderly caring basic service and elderly caring integrated service as well as the matter of regional unbalance in finance of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has been raised.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under the dual system of preventive care and post care, related services should be integrated and adjusted focusing on recipients and the contents of service. Second, elderly caring basic service and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should integrate focusing on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it is appropriate to specify the special care for the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within the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Third, it is proper to eliminate the visiting care service under Welfare of the Aged Act upo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Long 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Last, it is necessary to embrace the elderly caring integrated service into Long-term care service and establish new provision on community resources associated service.
Elderly care service within the Community Care must reflect social, physical and emotional needs that the elderly has throughout all areas and the system should meet the needs. Through the prompt reorganization of the related legal system, home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ought to properly carry out its function and role within the social security area.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및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등 새로운 복지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특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수급자 범위, 급여내용, 전달체계 및 재정의 측면에서 현행 노인돌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재가서비스로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서의 방문요양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법」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의 중복성·복잡성·난해성으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행 재가노인돌봄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수급자 범위에 있어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간의 중복, 「노인복지법」상 방문요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요양서비스 간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급여 내용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법」상방문요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요양서비스 간의 중복,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간의 중복 및 급여의 유사성으로 인한 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의 위계 문제등이 제기된다. 나아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전달체계 상 문제점과재가노인돌봄 재정에 있어서 지역적 불균형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전예방적 돌봄과 사후적 돌봄이라는 이원적 체계 하에서 수급자 및 급여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통합·조정해야 한다. 둘째,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되, 독거노인에 대한 특별한 돌봄사업의 필요성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노인복지법」상 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관계를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에 포섭하고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에 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노인돌봄은 노인의 사회적·신체적·정신적 기능 등 모든 영역에 걸쳐이들이 가진 문제나 욕구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관련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사회보장영역에서 재가노인돌봄서비스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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