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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중손실 측정 :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분석 = Assessing the Deadweight Loss Associated with Basic Income Guarantee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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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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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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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13-14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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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 급여의 원칙과 통합 급여의 원칙이 수급가구에게 유발하는 구축효과 즉, 사중손실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2013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수급 여부와 소득 활동 사이에 발생하는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하우스만 검정을 통하여 수급 여부와 소득 활동 간의 내생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확률이 0.02로 나타나 내생성이 있다고 판정할 수 있었다. 내생성의 문제의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변수로는 전기의 기초보장 수급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하우스만 검정 결과, 매우 강한 도구로 나타났다. 사중손실은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 결과에서 나타난 처리변수(수급 여부)의 계수값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초보장의 수급은 상당한 크기의 사중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보장의 수급은 평균적으로 시장소득을 596.9만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당 수급액(489.5만원)의 122.0%에 달하고, 수급 이전의 소득(999.8만원)의 59.7%에 달하는 크기이다. 즉, 수급액 이상으로 구축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원천별로 세분하면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수급액 대비 사중손실의 비율 기준)가 60.4%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근로 및 사업 소득이 32.0%,재산소득이 13.2%로 나타났다. 즉, 사중손실의 절반 정도가 사적 이전을 구축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deadweight loss of Basic income guarantee progra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Korea. We use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for the estimation, which accumulates a comprehensive survey on low-income persons. Also, we adopt two-stage regression including instrumental variables, to resolve the causality problem between an economic activity for income generation (an exogenous variable in our model) and subsidy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 endogenous variable in our model) ; two variables are simultaneously determined.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market income per recipient household is reduced on average about 5.969 million won (122.0 percent of subsidies) due to benefits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addition, we finds that private income transfers cause the largest deadweight loss (60.4 percent of subsidies),which account for more than a half of the total deadweight loss, and then labor/business income (32.0 percent) and asset income (13.2 percent) are following. This result indicates that public transfers crowd out a great deal of private 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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