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등급과 운영의 변동을 가져왔는가? = How the Change in the Evaluation Policy Affects the Grade, Closure, and Reinstall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2015 long-term care facilities have been evaluated in terms of absolute grades. In addition, the issue of the closure and reinstall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before and after the evaluation has been raised. I conducte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grade of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a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explore the closure and reinstallation by their characteristic. The result of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that the grade, the capacity, and the enrollment rate in December 2015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grades in December 2016.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closure was closely related to the capacity, the size of the city where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are located, and the enrollment rate in December 2015. Moreover, reinstallat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with less than 10 beds and short-term protection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 장기요양시설 평가제도가 절대평가로 변화되었지만, 평가결과 산정방식의 변화 이후에 장기요양시설의 평가등급이 이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진 정보가 없다. 장기요양시설이 평가 전후로 폐업과 재설치를 반복한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폐업이나 재설치를 한 장기요양시설의 특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2015년과 2016년 대한민국의 모든 장기요양시설 5,039개소를 이번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으로 하여, 장기요양시설 평가등급의 변동을 이항로짓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고(연구문제 1), 이어서 어떠한 장기요양시설이 폐업 또는 재설치 했는지를 다항로짓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다(연구문제 2). 이항로짓회귀분석 결과에서는 2016년 12월의 평가등급이 2015년 12월의 평가등급, 정원수 규모, 정원충족률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짓회귀분석 결과, 폐업에는 2015년 12월의 정원수 규모, 소재지, 정원충족률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고, 재설치에는 9인 이하의 정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서비스 실시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시설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폐업과 재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지아, "한국형 노인요양시설 질 관찰평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한국간호과학회 38 (38): 474-482, 2008
• 2 양난주,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특성 분석: 보조금과 바우처방식의 검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191-219, 2011
• 3 최재성,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관리: 정부규제와 평가?" 서울연구원 15 (15): 127-145, 2014
• 4 유재언, "지역사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35): 330-362, 2015
• 5 이재완, "지역별 이용요인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충족율"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0 (40): 149-178, 2013
• 6 석재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념 정립과 향상 방안 -현행 전략의 한계와‘좋은 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한국사회복지학회 66 (66): 221-249, 2014
• 7 유야마 아쓰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측정지표 변화 연구 - 도나베디안 모델에 의한 미국, 영국, 일본의 비교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7 (17): 153-182, 2015
• 8 임정기, "장기요양서비스 질 측정에 대한 개념도 연구" 사회복지연구소 34 : 73-100, 2013
• 9 유재언, "장기요양기관의 상호명에 따른 정원충족률의 차이와 변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 (36): 314-343, 2016
• 10 정성배,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노인요양시설 효율성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 (20): 141-150, 2015
• 11 양난주, "영리·비영리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차이와 동형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6 (16): 179-207, 2014
• 12 권현정,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고찰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한 시장화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289-313, 2014
• 13 권미영, "비영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지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35 (35): 1019-1039, 2015
• 14 임세원, "부당청구에 노인학대까지...장기요양기관에 어르신 모셔도 될까"
• 15 선우덕,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16 선우덕,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와 시사점"
• 17 이윤경,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공급 형평성 시계열 변화 분석" 158 : 55-63, 2009
• 18 이윤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 체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32): 66-93, 2012
• 19 권현정,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자의 위험선택(cream skimming)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3 (43): 215-234, 2016
• 20 하현선,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5
• 21 선우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KIHASA(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22 이윤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형평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23 정책뉴스, "노인장기요양 요건 강화...부실 운영땐 퇴출"
• 24 이선미, "노인요양원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재이용의사,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문화학회 18 (18): 39-62, 2015
• 25 문유미, "노인요양시설의 정보공개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대한일어일문학회 (68) : 321-340, 2015
• 26 진영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 개선과 서비스 질 관련요인" 보건의료산업학회 8 (8): 51-64, 2014
• 27 이지아,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질 평가 도구 개발" 한국간호과학회 41 (41): 510-519, 2011
• 28 권현정, "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행 평가제도가 조직구조 및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66 (66): 5-29, 2014
• 29 권현정,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회 67 (67): 253-280, 2015
• 30 석재은, "[발언대]장기요양기관 운영 투명성 확보 시급해"
• 31 Werner, R. M., "Do consumers respond to publicly reported quality information? Evidence from nursing homes" 31 (31): 50-61, 2012
• 3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평가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 3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 34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도 장기요양급여 평가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