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various issues and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in 201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evaluation index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the referring data and materials in the evaluation planning phase in the proces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are deficient, and the evaluation planning is based on surveys rather than various methods. And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evaluation scales and weighting, and they are focused on the evaluation itself rather than the feedback of the evaluation resul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n the evaluation planning phase, the different methods of comparing the evalu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project execution, the project progress, and the completion time of the project should be adopted, and the project manager and the evaluation group participate developing the evaluation indicators together, and methodology for identifying causal relationship such as system dynamics will be adopted. In the stage of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various methodology such as diverse residents participation, abundant case study, application of quantitative methodology, and the utilization of expert evaluation teams. In the evaluation feedback stag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orough consulting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을 분석하고평가 단계별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평가지표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사전평가는 미비한 사업계획서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다양한 방법론 보다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 사례가 많다는 점, 평가척도와 가중치 적용의 문제점, 평가결과의 활용보다는 평가 그 자체에 다소 치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평가기획단계에서는 사업시행 전, 사업진행, 사업완료 시점에 따라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또한 평가대상 정책·사업의 담당자와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며, 시스템다이내믹스와 같은 인과적 추론을 위한 지표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평가추진단계에서는 주민참여 다각화, 풍부한 사례조사, 계량적 방법론의 적용 등 복합적 방법론을 도입하고, 기술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평가단을 좀 더 운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활용단계에서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활용성을 제고시키면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철저하게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명승환,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의 설계: 정보화사업평가를 중심으로" 9 : 125-148, 2002
• 2 최준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마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 3 박경열, "호텔개발사업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확률론적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 고찰" 한국관광학회 36 (36): 219-240, 2012
• 4 정숙영, "해외사례로 본 문화영향평가 도입 가능성에 대한 소고" 176 : 7-10, 2006
• 5 이태주, "한눈에 보는 유네스코 2014 문화와 발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 6 김둘순,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조건 연구_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8 (2008): 173-198, 2008
• 7 구광모, "정책평가와 프로그램평가의 비교: 우리나라 정부평가 정채의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17 (17): 139-165, 2003
• 8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2015
• 9 노유진,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과 활용유형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5
• 10 김종호,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제고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6 (26): 205-222, 2016
• 11 노화준,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와 정부조직 간의 관계: 미국평가학회와 환경청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 (19): 1-34, 2009
• 12 김동환, "정책분석도구로서의 시스템다이나믹스" 1996 (1996): 359-384, 1996
• 13 노화준, "정부조직의 평가역량 구축 방안" 한국행정연구소 44 (44): 373-403, 2006
• 14 장민선, "입법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활용" 법학연구소 17 (17): 215-240, 2012
• 15 이윤식, "우리나라에서 지식정보화에 따른 정책평가연구의 변화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1 (21): 37-59, 2011
• 16 최준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9 (9): 155-161, 2000
• 17 안국찬, "우리나라 정책평가 결과 활용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6 (26): 223-244, 2016
• 18 한선관,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한 미래 기술의 상상에 대한 수업 전략 연구" 31 (31): 17-30, 2011
• 19 조성호,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9 (9): 151-171, 2009
• 20 이진희,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업무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 21 이시재, "사회영향평가제도의 이론과 실제" 223-228, 2000
• 22 조공장, "사회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운영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 23 권기창,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6 (16): 415-423, 2016
• 24 한승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5 (25): 337-362, 2016
• 25 김성하, "문화영향평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경기연구원 2016
• 26 이종열,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 CIA)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8 (8): 243-266, 2004
• 27 김효정,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28 오철호, "문제제기: 좋은 평가와 평가결과의 활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6 (26): 193-204, 2016
• 29 고원, "대안적 발전론에서 ‘인간중심’ 담론에 대한 정치철학적 검토 : 센과 롤스를 중심으로" 5.18연구소 10 (10): 225-254, 2010
• 30 박홍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에 대한 연구 : 정보화사업평가를 중심으로" 47 : 287-302, 2012
• 31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2003
• 32 송수종,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모형의 설계 및 적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259-293, 2012
• 33 나태준, "고용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평가환경과 평가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국정관리학회 24 (24): 127-150, 2014
• 34 주무현, "고용영향평가 방법과 제도 개선방안 모색" 95-124, 2012
• 35 진재구, "개념의 모호성과 처방의 획일성 : 조직간 인사교류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8 (8): 1-26, 2009
• 36 Dye, Thomas R, "Understanding Public Policy" Prentice-Hall, Inc 1981
• 37 Hawkes, J.,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ility: Culture's Essential Role in Public Planning" Common Ground 2001
• 38 Burdge, R., "Social Impact Assessment: State Of the Art.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Wiley 31-66, 1995
• 39 황석원, "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 40 Leviton, Laura C., "Research on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s: A Review and Synthesis" 5 (5): 525-548, 1981
• 41 Vedung, E,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Transaction Books 2008
• 42 Maredia, Mywish K., "Improving th Proof: Evolution of and Emerging Trends in Impact Assessment Methods and Approaches in Agricultural Development"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2009
• 43 Partal, A., "Impact Assessment: A Tool to Assist Cultural Sustainable Development" Global Cities Research Institute, RMIT University 2013
• 44 Rossi, Peter, "Evaluation: A systemic approach" SAGE Publication 1982
• 45 Scriven, Michael, "Evaluation Thesaurus" Sage Publication, Inc 1991
• 46 Pascula, J, "Cultural Policies, human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Or Why We Need and Agenda 21 for Culture" 1 (1): 1-16, 2008
• 47 양혜원, "2015 문화영향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