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법 하에서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rrier`s Duty to Exercise the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under the Korean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1-182(32쪽)
제공처
소장기관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감항성을 구비한 선박을 제공하여야 함 의무와 관련하여 상법은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1항을 수용하였는바, 운송인은 상법 제794조에 따라 발항 전에 감항성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이 감항성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필자는 운송인이 상법 제795조 제2항 및 제796조에 기해 면책 항변이 가능하다는점을 고려한다면 운송인의 상당한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좀 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 법원은 운송인이 감항성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였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한 운송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필자는 영국 판례를 통하여 발전한 신중한 운송인 기준을 분석하여 그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상법은 비록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수용하였지만 운송인의 면책에 관한 법리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그것과 달리 규정되어 있다. 즉, 운송인은 상법 제795조 제2항의 항해과실이나 화재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감항성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반면에, 운송인이 일단 상법 제796조의 소정 사유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면 운송인의 상당한 주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으로 전환된다. 더 나아가, 상법 제794조, 제795조 제2항 및 제79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불감항 내지불감항과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염두하고 필자는 운송인과 청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운송인과 청구인 사이에 균형 있는 증명책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Korean Commercial Act adopted the article Ⅲ, rule 1 of the Hague-Visby Rules in respect of a carrier`s duty to provide a shipper with the seaworthy ship and therefore, the carrier should exercise the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before and at the beginning of the voyag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9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However, it is unclear what it exactly means for the carrier to exercise the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The author opines that the strict criteria for the carrier`s due diligence should be applied, considering that the carrier is entitled to seek the exemption of liability as per the article 795 (2) and 796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this regards, it is noteworthy that the English Court has applied the test of prudent carrier in deciding whether or not the carrier exercised the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Therefore, the author analyses the test of prudent carrier which has been developed in the English cases and suggests its implication.Even though the Korean Commercial Act adopted the Hague-Visby Rules, the legal principle for the exemption of liability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are stipulated differently from that of the Hague-Visby Rules. In other words, the carrier should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his due diligence in terms of seaworthiness as per the article 794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f he invokes the exemption of liability arising out of the navigational error or the occurrence of fire in the article 795 (2), but once he invokes the exemption of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occurrence of the events described in the article 796, the burden of proof for the carrier`s diligence is shifted to the claimant. Furthermore, it is unclear who should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not only unseaworthiness itself but also the casual connection between the unseaworthiness and the loss of or damage to cargo with regards to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794, 795 (2) and 796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Bearing those issues in mind, the author studies and proposes the balanced burden of proof between the carrier and the claimant in order to reasonably coordinate the interes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