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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 서한과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의 독도 주권의 권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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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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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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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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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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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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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조약과 독도문제의 관련성에 관한 다수의 일본 연구자들의 견해와 러스크 서한에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독도문제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당시 울릉도쟁계합의와 태정관지령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편입이 국제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편입과 그에 따른 실효적 지배는 한국의 법적 권원 위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1910년 한일병합 때까지의 짧은 기간의 실효 지배만으로는 한국의 권원이 상실되고 일본의 권원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사실(史實/事實)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서한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러스크 서한을 핵심적 근거로 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또 샌프란시스코조약 형성의 초기 단계와 SCAPIN에서의 미국의 의사와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에서 러스크 서한이 진정한 미국의 의사를 담고있다고 하기보다는,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편승한 일본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러스크 서한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 해석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In looking at the connection betwee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territorial issues over Dokdo (island), the views of many Japanese scholars including Kawakami Kenjo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Rusk Letter. Japanese scholars including Kawakami argue that Dokdo should remain as Japan’s territory even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because the island was incorporated as Japanese territory in 1905, which was before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of 1910. The Rusk Letter reads that Dokdo was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Japan. On this basis, Japan has no obligation to return the territorial right for this island to Korea. These two views considered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to be legitimat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territorial issue surrounding Dokdo leads to the question of the legality and justification of Japan’s incorporation of the island in 1905.
In the same context, Ikeuchi Satoshi argues that the Rusk Letter is the only grounds on which to interpre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saying, “if Japan’s claim of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s based on the Rusk Letter, it is essential to reaffirm the authenticity of what is stated about Dokdo in the Rusk Letter. This is essential to confirming the historical facts surrounding Dokdo around the year 1905.”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historical facts mentioned in the Rusk Letter that justify the incorporation of Dokdo into Japan’s territory in 1905.
In this regard, this study demonstrates historical proofs that the diplomatic agreement o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Ulleungdo (1699) and the Dajokan Directive (1877) were still in force in 1905, which makes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null and void. In addition, in an attempt to justify the incorporation ex post facto Japan claims that their incorporation of Dokdo is legitimate by reason of the lack of protest by the government of Korea, but this study determined that Japan’s territorial title over Dokdo cannot be established in term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n other words,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and its effective dominance over the island was an act in defiance of the legal title of the Joseon Dynasty; the short period of Japan’s occupancy of Dokdo from 1905 until the Japanese annexation of Joseon in 1910 cannot establish the territorial title. Considering this, the statement made in the Rusk Letter does not coincide with the historical facts. Therefore, Japan’s sovereignty claim over Dokdo based on the Article 2 (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s illegitimate.
In examining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question also arises of whether the Rusk Letter reflected the actual position of the US government regarding Dokdo at that time. It i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screpancy between the Rusk Letter, the position of the US government at the initial stage of the treaty and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 (SCAPIN). This study found that the Rusk Letter does not accurately represent the position of the US government, but reflects a unilateral stance taken by Japan that took advantage of the confusing situation in East Asia. In this regard, the Rusk Letter cannot be the basis for an interpretation of Article 2 (a)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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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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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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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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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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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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