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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전략적 기만 분석
저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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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3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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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협상 노력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적 기만을 허용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략적 기만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였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북한의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용의”가 전략적 기만인지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핵무기 폐기로 오해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의도적인 기만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기만의 이론에 근거하여 북한의 행위를 분석해보면, 잘못된 정보 전달, 고의성, 오인식 유발, 기습적 성과의 달성이라는 네 가지 측면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기만을 통하여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회피하였고, 핵무기 증강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10월에는 미본토 공격이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략적 기만의 수행 내용을 분석해볼 경우, 북한 기만의 핵심적인 표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표적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된 통로는 남한 정부였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전략적 기만을 인식하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에 주목하고, 한미동맹 간의 협의를 강화하며, 북핵에 대한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find out whether South Korea and the US were deceived by North Korea at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from the year 2018 to 2019. For this purpose, it revisits theories of strategic deception, examines the achievements of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tries to decide whether North Korea deceived South Korea and the US by expressing its “intention for denuclearization.”
As a result, this paper concluded that North Korea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from the beginning and pursued the negotiation to dissuade US’s military option and to buy time for strengthening its nuclear capabilities. North Korea deliberately used the vague term ‘denuclearization’ in order to create misperceptions of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North Korea succeeded to develop new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iles (ICMBs) and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SLBMs) thanks to its success in its strategic deception to South Korea and the US. The main target of North Korean strategic deception was the US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the conduit to him was South Korean President and key government officials of South Korea.
As a lesson, South Korea should judge North Korea not by the intention but the capabilities of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clos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US and enhance its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933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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