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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방정치구조의 변화 -지방 인사공정성을 중심으로 - = Changes in Local Political Structure with Demographic Changes : Focus on the Personnel Management Justice of Local Governments
저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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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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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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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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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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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political factors among the structural factors affecting the personnel management justice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local political structures are affected by changes in popul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aging on the justice through the parameters of local politics. As a result, demographic changes occur in different forms of rural and urban areas. First, the political structure of the rural area is related to blood religion, school, and sub-regionalism. Therefore, the demographic change of the population and the aging population are likely to increase the cronyism which is the appointment through favoritism. Second, in urban areas, due to the large influx population, there is a relatively low probability of the cronyism. However, since the population size is excessively expanded, it becomes difficult for the residents to participate and the resident control function can be weakened. In this case, the possibility of personnel absurdity of the local government is increased. This assumption does not assume a change in the institutional structure, so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institutional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더보기이 연구는 지방 인사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 중 정치요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지방정치구조가 인구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지방정치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지방 인사공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서로 다른 형대로 진행된다. 첫째, 농촌 지역의 정치구조는 혈연·학연, 소 지역주의 등이 발생하는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이러한 현상을 보다 가중 시켜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있어 정실인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도시지역은 유입인구 규모가 커 혈연‧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인구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주민참여가 어려워지므로 주민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제도적 구조변화, 주민의식의 변화 등은 불변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지방인사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구조의 개편, 주민참여의식의 성장 등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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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충북개발연구원 -> 충북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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