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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 공직선거법과 제한된 지방정치의 공간 = Restrictiv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Limited Space for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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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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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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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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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상존하는 한국정치의 주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분권이 향후 개헌의 주요 목표로 설정된 상황에서 지방정치가 지방분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중심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분권과 지방단위에서의 민주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디어에서 지방의 의제는 중앙의 의제에 압도되어 있어 주목도를 덜 받기 때문에 지방의 정치행위자들의 자율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의 유통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별 지역단위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등 민주적 정치활동의 기초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정부로 많은 행정적 권한이 이관된다 하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정치의 공간을 협소화하는 한, 주민의 자율에 따라 지방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실질적 의미의 자치가 가능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함의한다.
더보기Korean political scientists have consistently pointed out that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cessively restricts political interaction between citizens and politicians. In this vein, this paper argues that local democratic politics is highly regulated by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related preceden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public election law excessively restricts civic participation, as well as inhibiting regional political activists and candidates from active interaction with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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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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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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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9-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6-29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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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0.99 | 1.591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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