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의사선택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00년 ‘의사간의 경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가 진료의사 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선택진료제도｣이다. 현재 의료법 제46조가 환자는 병원의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선택진료를 허용하는 한편, 선택진료 에 따른 선택진료비를 인정하고 있다. 선택진료는 의사간의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 하는 장점도 있으나, 선택진료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흔히 선택진료 가 필요 없는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진료지원항목의 선택지원에 대한 포괄위임, 비선택의사 의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거의 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 선택진료에 관한 알권리의 불충한 보장, 선택진료비의 부당징수 등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 는 분명히 환자의 적극적인 의사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선택진 료를 통하여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의사로부터 더 적절하고 고도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 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진료권 내지 의사선택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동시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 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선택진료제도이므로, 병원으로서도 선택진료의 운영과 관련하여 환자에 게 선택진료의 질적 의료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주어야 하고, 환자의 의사선택권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주진료과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포괄위 임에 의한 진료지원항목에 대한 선택진료의 허용이 의사의 의사선택권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medical doctor or the hospital shall strive to provide patients with the best medical services. A medical doctor may not,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medical treatment, refuse to render his servic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According to Article 46(1) of Medical Service Act, a patient has a right to choose a specific medical doctor in a hospital to request a medical person to render medical treat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such cases, the hospital shall assign the doctor chosen by the patient to treat the patient, unless there is any special reason otherwise. The patient who takes elective medical treatment can request to change and terminate elective medical treatment, and in such cases, the hospital shall respond accordingly to such request without delay. Regarding the medical treatment, the hospital shall furnish patients with information on the scope, process and methode of elective medical treatment. The hospital shall not charge any additional expense on a patient who takes elective medical treatment, but if the hospital satisfies certain requirements to provide elective medical treatment, the hospital can charge additional expenses. There are lots of legal issues in the elective medical treatment. 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 of civil law problems of the patients' choice of doctors for medical treat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택진료의 의의와 현황
• Ⅲ. 선택진료약정의 계약상 유효성
• Ⅳ. 선택진료계약상의 권리⋅의무
• Ⅴ. 결어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용하,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포괄위임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하종대,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범위 등"
• 3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피해사례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2009
• 4 강민아,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피해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2008
• 5 지영건, "선택진료제의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0
• 6 황은애, "선택진료제의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선택권 확보" 43 : 1-, 2013
• 7 "선택진료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법제처 (298) :
• 8 이종인, "선택진료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142) : 38-, 2009
• 9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
• 10 이종인,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2007
• 11 강은주,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내과환자 진료만족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 12 권성탁, "선택진료비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병원경영학회 19 (19): 99-105, 2014
• 13 이기훈, "선택진료 제도에 관한 의료이용자와 의료종사자의 인식수준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11
• 14 서석희, "대형종합병원의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비의 부당징수 행위에 대한 연구" 한국경쟁법학회 22 : 264-285, 2010
• 15 "대형 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 법제처 131
• 16 김운묵, "건강보험진료비청구 및 심사지급에서의" 8 (8): 119-, 2007
• 17 "2011보건복지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