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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중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 on Employme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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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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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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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고용 및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중국 사회 조사(CGSS) 2013 데이터에 수록된 20~50세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인구의 월간 최저임금이며, 추정방법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이다. 분석결과는 중국 중부지방의 경우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산서성의(山西省) 경우 최저 임금이 15% 상승하면 고용은 20% 감소하고 노동시간은 8시간까지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국 서부의 경우에는 표본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변화가 고용 및 노동시간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산서성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할 점은 중국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더라도 중국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보기For a country with huge population such as China, employment never stops being one of the crucial tasks of the government nor a hot issue to the public. This paper investigate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olicies which is related to employment, the minimum wage policy, to explore its effects on employment. Even though this issue has been well researched by several Chinese scholars,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due to the diversities in selections of target groups and regions. Therefore, the paper adopts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o quantitatively investig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 in China based on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CGSS) 2013 data with the aim to testify the consistency of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rough the analyse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captured in Shanxi and Anhui Provinces. However, since the date of minimum wage adjustment of Anhui fails to meet the selection criteria, only results from Shanxi case are regarded to be qualified. Therefore, the result based on central China shows that minimum wage increase indeed gener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20% in Shanxi case). Since no western provinces satisfy the selection criteria, the paper is unable to generate valid results of western China, which leaves the employment effect of minimum wage increase in that area to be un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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