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SG 경영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합성을 중심으로 - = A Review of Improvement Plans for Regulations Related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ESG Management - Focusing on Small and Middle-Standing Enterprises -
저자
정준우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8(34쪽)
제공처
Although the basic law on stock companies is the Commercial Act, there is a lack of consistency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and corporate practice, so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are needed. This is especially tru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Middle-Standing Enterprises that are facing realistic difficulti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ESG managemen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First,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convening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its resolution held in the absence of a convocation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in the absence of a convocation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interpreted as invalid. 2) Article 364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deleted so that the board of directors can flexibly set the loc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consideration of the distribution of shareholders. 3) The requirement for minority shareholders in requesting the convoca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be premised on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with voting rights. 4) The concept and scope of electronic document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law. 5) The other party to the convocation request of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be amended from the board of directors to a director, and the contents related to Article 383, Paragraph 6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supplemented. 6)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meaning of the purpose in relation to the convocation request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in relation to the reason for the convocation, the board of directors must notify whether or not the convocation is approved or proceed with the convocation procedure within a certain period after the minority shareholder's request for convocation.
However,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be allowed to apply for convocation permission to the court only when they have violated this or there is a specific reason such as in a representative lawsuit.
Next, in relation to the convocation method and opera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 The problem of distortion of voting rights should be prevented by reducing the interval between the reference date and the date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hich can be up to three months. 2)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amended to define electronic documents as electronic methods, and the types should be clearly described to ensure both usability and safety. 3)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ould stipulate how to conduct electronic public announcements, giving shareholders the possibility of foresight. 4) Even for matters requiring a special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period of notice of convocation must be extended to at least three weeks to support the reasonabl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shareholders. 5) I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by inferring Article 371,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it is interpreted that stocks exceeding 3% are not included in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and a plan to alleviate the resolution requirements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positively reviewed. do. 6) The Commercial Act should stipulate the content of the follow-up measures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spectors to increase effectiveness, and the Commercial Act should also stipulate the director's duty of explanation for the rational judgment of shareholders and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주식회사에 관한 기본법은 상법이지만, 규정과 실무의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합리적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ESG 경영의 적용범위가 기존의 대형상장회사에서 점차 그들의 연계기업에까지 확대되면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코스닥시장 등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 더욱 절실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주총회의 소집요건과 관련하여, ①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없거나 무효인 상태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와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해석해야 한다. ② 제364조를 삭제하여 이사회가 주주분포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총회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주주총회의 소집청구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요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그 전제로해야 한다. ④ 전자문서의 개념과 포섭범위를 상법에 규정해야 한다. ⑤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이사로 개정하고 제383조 제6항에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⑥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와 관련하여 목적사항의 의미를 상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소집이유와 관련해서는 소수주주의 소집청구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이사회가 그 가부를통지하거나 소집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거나 대표소송에서와 같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소수주주가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의 소집운영과 관련하여, ① 최대 3개월인 기준일과 주주총회일의간격을 줄여 공투표나 의결권의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 ② 법령을 개정하여 전자문서를전자적 방법으로 규정하고 그 종류를 명기하여 활용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③ 정관에 전자공고의 실행방법을 규정하도록 하여 주주들에게 예견성을 부여해야 한다.
④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만이라도 소집통지기간을 3주 이상으로 연장하여 주주들의합리적 의결권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 ⑤ 감사선임에서는 제37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3% 초과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⑥ 총회검사인의 후속적 조치에 관한 내용을 상법에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주주총회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의 설명의무 등도 상법에 규정해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