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대한 행정법적 과제 = The Tasks of Administrative Law on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1-316(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시대적 요청이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이 중심에 위치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노정하는 근본적 한계는 동법이 ‘통합’법률임에도 실질적으로는 ‘부분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문제점으로 공공기관의 설립원칙으로서의 공공성이 법률에 부재하다는 점이고,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통일적ㆍ원칙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독립성 문제에서도 외부지배구조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최종 심의의결기구임에도 실질적인 경영감독이나 사업감독 권한이 없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도 미흡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시 그 구성원을 선임하는 데에서 국회에 권한을 일부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사회의 구성인데, 독립성 강화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기획재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직원이 공공기관의 핵심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동시에 기본법으로서의 효력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총칙 부분의 목적조항에서 공공성 강화가 추가되어야 하며, 설립원칙과 기본이념이 신설되어야 한다.
더보기Secur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is a request of the times, and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AOPI) is at the center of alternatives as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alternative to this problem.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that even though the Act is an "integration" law, it is practically only a "partial integration." 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for practical integrated management including all public institutions. The problem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that the publicity as the principle of establishment of public institutions are lacked in the law. There are no unified and principled regulations on the installation of public institutions referred to in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Even in the issue of independence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institutions as external governance, the composition and func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committee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Although the Committee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highest decision-making body for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olicies, its role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s insufficient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supervise management or projects. The Committee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could also form an operation committee by checking the president's authority by giving some power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ppointing its member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internal governance is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independence.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transformed from a "government monopoly"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o a "participatory type of stakeholders." Since employees are key stakeholders of public institutions, the employee representatives' participat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are required. To this end, the status as the Framework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hall be redefined, thereby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in the purpose clause of the general provisions, and the founding principle and basic ideology shall be newly establish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