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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 한부모 여성을 중심으로 = A Simulation Study of Labor Supply Effect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 Focusing on single mothers in Sou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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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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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여성의 경우 아이 양육을 하면서 동시에 생계까지 꾸려야하는 이중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현행 근로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유인을 이끌어내고 자립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하게 만들도록 제도를 기획하기 가장 어려운 집단에 속한다. 특히 현행 선별적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지급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오히려 저소득 한부모 여성은 소득 증가로 지원혜택이 줄어들까봐 근로유인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전혀 새로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의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기본소득은 노동 반대급부 조건 없이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근로유인이 감소할지 늘어날지에 대해 찬·반 진영 사이에서 열띤 논쟁 이 있는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처럼 현행 선별적 복지제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한부모 여성들이 기본소득을 제공받았을 때 아이 양육의 부담을 덜고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유인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형 중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장기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월 50만원씩 제공하는 방안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시한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모형으로 설정하여 노동공급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다. 해당 분석을 위해 재정패널조사 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중 근로 연령층인 18세~64세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주만 추출하여 총 277개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해서 한부모 여성주에게서 근로유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기본소득 찬성자들이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 더욱 안정된 직업을 찾기 때문에 현행 선별적 근로연계 복지제도 하에서보다 근로유인의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결과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이 한부모 여성주라는 특정 계층에 갖는 노동공급효과 관련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Single mothers are likely to bear the double burden of paid work and unpaid care work, as soon as they enter the labor market. In this sense, they are one of most difficult groups to deal with when the government introduces a workfare program to help them to work and to eventually exit from welfare. Under the current selective welfare system, most income support programs are designed to reduce the amount of the benefits received as an individual or family income rises. Thus, the current income support programs are criticized for single mothers reducing their work incentives out of fear that raising incomes would cost them too much in lost benefits.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concept of a Universal Basic Income to reduce the work disincentive problems of the current programs. Since a Universal Basic Income is paid to all with no requirement to work, whether individual’s work incentive rises or not is hotly debated between pros and cons. In this light,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ingle mothers who are most unlikely to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from welfare under the current selective workfare system are showing disincentives or incentives to work. To this end, this study simulates the effects of the Universal Basic Income on labor supply, using the two Basic Income models: one of them is 500,000 KRW monthly paid to all individuals, which Gyeonggi Governor Lee Jae-myung proposed; the other is 600,000 KRW a month, which leader of the Basic Income Party Yong Hye-in propo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from the 11th wave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re used. And the single mothers aged 18 to 64, which is considered working age in South Korea, are included in the final sample. The final sample consists of 277 case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re appear no work disincentives among single mothers when they are paid either 500,000 KRW or 600,000 KRW monthly, as opposed to what the opponents often cite. Interestingly, however, there is no strong sign of work incentives among single mothers. The proponents often suggest that individuals who receive a Universal Basic Income will allow themselves to have more educational investment and try to get a more stable job. But whether this is true or not is hardly proven by the simulated results. With the simulated results, this study will add valuable intellectual assets to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effects of Universal Basic Income on labor supp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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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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