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conomic Crisis : Causes, Prescriptions and Reforms
저자
Kang, Jung Mo (Economics, Division of Global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English
KDC
32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7(25쪽)
제공처
한국의 경제위기는 단순한 외환위기나 유동성위기가 아닌 단기부채, 비효율적인 금융부문, 빈약하게 규정된 금융체계 및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등과 같은 구조적 위약점들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1997년 12월 3일 한국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원조의 조건에 협의한 후 한국의 구조개혁의 노력은 IMF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들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어 한국의 투자신용등급이 계속 상향조정되어 왔다.
거시경제정책은 한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특히 초기 단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환율이 크게 조정되었다. 원화자산에 대한 수익을 올려 자본유출을 줄이고 투기를 억제함으로서 원화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높은 이자율 정책을 유지하였다. 1998년 2월 확대기조로 전환하였지만 경제위기 직후에는 과도한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국민들의 결집을 저해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하여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하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한국의 금융위기의 주원인은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정책실패이기 때문에, 경제구조개혁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은 세계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떠한 외부충격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만큼 경제구조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장경제와 민주적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는 법규를 제정하고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감독하는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은 약화되기보다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제도적 및 정책 개혁은 경제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사고방식이 적절하게 개혁되지 못하면 한국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개혁주체들은 국가경쟁력이 해외경쟁력에 노출되지 않은 부문의 경쟁력에 의하여 결정된 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교역부문은 이미 자유화조치가 이미 취하여 졌으므로, 미래의 개혁은 정치와 공공부문과 같은 비교역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Korean Economic Crisis in 1997 was not a simple liquidity crisis. The culmination of structural weakenesses were at the core of the problem which were buildup in short-term debt, inefficient financial sector, poorly regulated financial system, and highly leveraged corporates. Korea's sovereign rating to investment grade was continously upgraded since early 1999, reflecting positive assessments on Korea's structural reform efforts.
Macroeconomic policy was an integral to resolve Korea's economic crisis, particularly in early stage. Exchange rate was drastically adjusted before it was allowed to freely float in the market. High interest rate was maintained to stabilize the Korean currency by raising returns on won assets and thereby slowing capital outflows and limiting speculation. Fiscal policy was tightened immediately after the crisis, although it was reverted to an expansionary stance in February 1998.
Efforts for economic structural reforms have to be maintained and even strengthened further since the policy failure to reform our domestic institution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as the main cause of the financial crisis.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make her economic structure flexible enough to absorb any external shocks owing to the uncertainties of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n order to establish a genuinely market-driven economy and democratic society, the role of the government has to focus on setting rules and monitoring activities of agents. The role of the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rather than weakened to deal with the rapidly evolving global issues.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s are important parts of economic reforms. But Korea's reforms will not succeed unless the way of thinking of economic agents is reformed appropriately. Finally, reformers have to realize that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s determined by the competitiveness of the sectors that are not open to foreign competition. Adequate liberalization measures were already taken for the tradable sectors. Future reforms should focus on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nontradable sectors whose typical examples are public servants and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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