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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제도 운용현황 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Practice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 on Rap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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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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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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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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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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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entencing Guideline System(KSGS) was introduced in July 1st, 2009 Court Constitution Act, to control the judges’ discretion and to improve rational sentencing; 1) assuring severity of punishment and crime deterrence, 2) avoiding disparity and discrimination of sentencing. Since then, 26 crime categories are applied in KSGS. There are many disputes over KSGS in normative and empirical perspectives.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on judges’ practices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 on Rape Crime. The data analy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sentencing in court of first instance in Korea, kept files in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data consists of a total of 382 of sentencing of rape crime sentenced between June 1, 2012 and June 30, 2014. We used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judges’ application rate KSGS on rape crime was 74.1%, and accordance rate of sentence length of KSGS was 75.3%. Seriousness of Rape and sentencing factors of KSG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ntencing length, but has not in-out decision(probation). Such results rates seem to suggest that judges’ are accepting KSGS rather well. After KSGS has been introduced, transparency in judges’ sentencing practices has indeed improved, but other effects have not yet been tested empirically.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 and explanation of Sentencing Guideline System in our society. From our study, it is implied that future research should attempt to develop a more considerable empiric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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