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료방송시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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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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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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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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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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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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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2015년 제기된 SKT-CJHV 인수합병 문제로 유료방송 정책에 대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면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SKT-CJHV 인수합병 문제는 단일 사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국내 법제에서 유료방송 정책방향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제기된 현행 방송법과 통합방송법안의 소유겸영 규제, 지역성 정책, 채널정책 등을 검토하였고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첫째 유료방송의 시장획정 측면에서 사업자들을 동일시장으로 규제할 것, 둘째 유료방송이 동일시장 동종매체라면 규제일관성 원칙을 적용할 것, 셋째 중층적인 소유규제를 정비할 것, 넷째 케이블SO-위성방송-IPTV 간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섯째 유료방송의 지역정책을 재수립할 것, 여섯째 유료방송의 직접사용채널을 전면 허용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covers regulatory policies concerning the Pay-TV market in the changing new media environment. Many issues regarding Pay-TV policies were raised particularly from SKT’s acquisition of CJ Hellovision (CJHV) in 2015. As there were conflicting interests, various interpretations were made. Rather than approaching and handling SKT’s acquisition of CJHV as a single issue, Pay-TV policy directions and principles in the context of local media law must be established first.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regulations on ownership and cross-ownership,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hannel policies in Korea’s Broadcasting Act and Amendment to Broadcasting Act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on 26 November 2015). The resulting advisable regulatory policy directions and policy suggestions for the local Pay-TV market are as follows. First, Pay-TV service providers need to be regulated as a single market. Second, the principle of regulatory consistency needs to be applied. Third, regulations on ownership needs to be modified or eased. Fourth, regulations on cross-ownership between Cable SO, Satellite broadcasting, and IPTV need to be organized in a consistent manner. Fifth, regional policies for Pay-TV need to be re-established. Sixth, Pay TV providers’ direct operating channels need to be fully permit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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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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