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거와 방송의 공정성 :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 Election and broadcast fairness: Focusing on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Broadcasting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82(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선거와 관련하여 방송의 사회적 책임은 다른 매체에 비교하여 훨씬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선거방송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보도의 준칙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여 규제하고 있다. 방송에 의한 선거보도는 방송매체가 가지는 신속한 전파력을 통해 유권자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따라서 선거방송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관건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방송의 공정성의 원칙은 중요하다.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정량적 혹은 정성적 규정이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방송이 지닌 기능과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기준과 개념의 정립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양자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관 주도의 공정성 해석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만, 공정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준을 정립하는데 방송 자체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사회적 합의가 같이 고려되어 적용된다면 자유와 공정성의 상호 제한이 아닌 조화적 관점에서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보장을 통한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방송의 역할과 불명확한 공정성의 개념을 통해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의 한계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다.
더보기In relation to election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is much stricter than that of other media. Election broadcasts set rules for election reporting in order to ensure fairness and objectivity, and enforce legal sanctions against violations of them. Election reporting by broadcasting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will of voters through the rapid propagation power of the broadcasting media. Therefore, securing fairness and objectivity in election broadcasting is an important issue from a democracy point of view.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and the principle of fairness in broadcasting are important. Regarding the fairness of broadcasting, Korea has not established specific standards (quantitative or qualitative regulations or standards) to determine whether fairness is fair.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unction and influence of broadcasting in relation to elections,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and concepts can serve as a mechanism to compl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and fairness of broadcasting. As it is now, the government-led interpretation of fairness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freedom of broadcasting. If the internal decision making and social consensus of broadcasting are considered and applied to define the concept of fairness and establish the standard, it is expected to realize from a harmonious point of view rather than mutual restriction of freedom and fairnes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hich regulates broadcasting related to elections through the concept of unclear fairness and the role of broadcasting from the viewpoint of reflecting the true intentions of voters through guaranteeing fair and free elections, and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rol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