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저작권법상 ‘창작성’ 개념의 역사적 기원 =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cept of ‘Individuality’ in German Copyright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1-179(29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독일에서는 19세기에 떠오른 낭만주의 및 현대적 인격권 개념에 의한 영향으로, 저작물의 보호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프로이센에서 있었던 19세기 초 한 사건에서 편곡이 원곡과 별개의 ‘고유(eigentumlich)’의 작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프로이센 1837년 저작권법은 원작의 변형을 ‘고유의 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문을 담게 되었다. 1871년 효력이 발생한 독일제국 저작권법도 ‘고유의 작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세기 법률과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저작물성과 창작성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자료를 찾기는 어려우나, 이와 같이 일련의 판례와 법률에서 언급된 ‘고유의 작품’에서의 ‘고유(eigentumlich)’가 독일 전통적 창작성 기준인 ‘개성’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창작성 개념에 대한 전통적 기준은, 19세기 판례와 관련법에서 기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8세기에 노동기반 창작성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었던 영국과는 대조적이다. 20세기 들어와서 제정된 1901년 및 1907년 독일 저작권법은 ‘고유의 창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1907년 법에 근거한 1953년 연방대법원 판례는 이를 ‘개성적이고 정신적인 창작물(individuellen geistigen Schaffens)’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1965년 독일 저작권법에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정의가 도입된다. 결론적으로 독일은 19세기에 ‘eigentumlich’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통적 창작성 개념인 ‘개성성(Individualitat)’ 개념을 발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더보기In Germany, “individualit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factor in judging the protection of works by the influence of romanticism and the modern concept of morality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case of Prussia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it was a major issue whether or not the arrangement should be seen as a independent, ‘unique (eigentumlich)’ work from the original work. Finally, prussian copyright law of 1837 adminted that the amendment of the original is not considered a ‘unique (eigentumlich)’ work. The German Imperial Copyright Act of 1870 also uses the term ‘unique (eigentumlich)’ work. In the 19th century, it is difficult to find materials that explicitly refer to ‘definition of work’ and ‘originality’ in laws and cases of Germany. However, the terminology of ‘unique (eigentumlich)’ referred in series of law and cases contains german traditional originality concepts, ‘individuality’. Therefore, in Germany, it can be said that the traditional the concept of individuality is sprouted in 19th century through precedent and related law. This is in contrast to Britain, which wa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concept of labor-based originality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German Copyright Act of 1901 and 1907, which came into being in the twentieth century, uses the term ‘original creation’.
The German Copyright Act of 1901 and 1907, which came into being in the twentieth century, uses the term ‘unique creation (eigenthumliche Schopfung)’. The 1953 Supreme Court precedent based on the 1907 Act interprets this term as ‘individual intellectual creation (individuellen geistigen Schaffens)’. On the basis of these precedents and the theory, in 1965 German copyright law has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a work called ‘personal intellectual creation (‘personliche geistige Schopfung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